독일도 놀란 한국 잠수함 기술력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잠수함에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수중 핵 공격 위협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전 탐지와 추적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조선업 낙후와 세력 부족으로 한국을 과거처럼 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이 직접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며, 핵추진 잠수함이 그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다.

디젤 잠수함은 정기적인 부상 및 충전이 필요해 북극해 작전이 불가능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가동하여 연료 제한 없이 장기간 잠항 및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상대 잠수함보다 1.5배 이상의 속도를 24시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는 유일한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뿐이다.

결과적으로 핵추진 잠수함만이 적대 잠수함의 추적 및 감시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 군사적 효용성이 크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유리할 때만 동의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잠수함 건조는 국가 주권 문제이므로 미국의 '승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IAEA 감시 체제하에 20% 미만 농축도 사용을 선언하여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배제했으며, 미국의 협력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전방 방어 전략에 따른 상호 필요성에 기인한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는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존중하는 형태의 상호 협력으로 볼 수 있다.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 한국은 3000~4000톤급 건조 역량과 독자적인 SLBM 탑재 능력을 갖춰 독일과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 이미 독일과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독자적인 SLBM 탑재 능력과 3000~4000톤급 잠수함 건조 역량을 갖췄다.

과거 장보고급 잠수함 도입 당시 한국은 독일에 의존하는 걸음마 수준이었으나, 기술 습득을 위해 승조원과 기술자들이 독일 현장에서 밤낮없이 매달려 기술 자료를 번역하고 습득했다.

기술 도입 20년 만인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 당시 한국은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수출 금융 지원 등을 바탕으로 독일을 상대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실제 잠수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은 이론적 설계 위주의 독일과 달리 캐나다 수주전에서 차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캐나다 수주전에서는 실제 잠수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이는 이론적 설계 위주인 독일과 달리 한국이 실제 운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 강국이나 함정용 원자로 탑재 경험이 전무해, 핵연료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핵잠수함 건조의 핵심 과제로 꼽혔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 강국이지만 함정용 원자로 탑재 경험은 전무하며, 핵연료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핵심이고 국방부 단독 지휘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디젤 잠수함과 차원이 다른 복합 과제로, 기술적 난관뿐 아니라 복잡한 국제적인 협력과 안전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 지휘체계를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격상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예산 갈등 방지를 위한 별도의 특별 회계를 편성해야 한다.

핵연료 획득은 국제적 신뢰 문제와 직결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외교적 역량 결집이 강조되며, 10~20년 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핵잠수함 개발을 보고받았듯이, 한국 또한 강력한 리더십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척당 예상 비용은 약 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네 척 건조 시 총 29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잠수함 기술은 소형모듈원전(SMR)과 연계되어 해상 부유식 원전, LNG 선박, 극지 쇄빙선 등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 가능하며, 단순 국방 사업을 넘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방 예산 내에서의 안력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회계 도입이 필요하며, 국방부 계획안에 특별법 반영이 누락된 문제가 지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군용 원자로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절차가 정체되고 있으며, 육상 원형 시험 시설 건립을 위해 별도 법안 마련 및 범정부적 총괄 지휘가 요구된다.

핵잠수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군내 예산 갈등을 피하고 법적, 행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난관으로 김정은이 설계자를 징계한 사례가 나타난 가운데,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박용 소형 원자로 기술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김정은의 핵잠수함 설계 징계 사례는 기술적 난관을 시사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자로 기술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기존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 핵무기를 투사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다. 성능과 기동성 한계를 고려해도 핵 탑재 자체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9월 진수된 김군옥영웅함은 해군 인도 전 필수 단계인 시운전 소식이 1년 넘게 묘연해 기술적 결함 가능성이 크다.

성능이나 기동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핵무기 탑재 자체만으로도 심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회, 행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핵 연료로 사용할 저농축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유지하겠다는 설계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핵 연료 공급 루트 확보가 기술진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 다음으로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되며, 한국이 이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견제가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군사적 위상이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며, 잠수함의 은밀성은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정보 공유 및 원자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해양 안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해군력 세계 5~7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방산 능력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했다.

미국의 조선업 협력 요청은 한국의 기술력을 방증하는 사례로, 미국과의 설계 및 건조 분야 협력을 통해 해양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