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혼선, 민심 이반 초래

잇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와 도덕성 논란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정부가 일관성 없는 '간보기'식 태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마저 등을 돌리는 실정이다.

지방선거 패배와 장관 인선 실패가 집권 여당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지율은 선동열 선수의 낙차 큰 변화구처럼 급격히 하락했다.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1% 대출 정책 등 빈번한 정책 변경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말과 행동이 자주 바뀌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세 갱신권과 무주택자 투자 허용 등 정책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이제 우리 스스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4년간 이어왔으며, 이는 정책적 모순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의 무분별한 발행은 깡치기 등 불법 거래로 이어지고, 지자체 지역화폐가 ETF와 같은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서울 인구 집중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 액션을 취하지 않아 기대감을 상실케 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을 줄 만한 조치가 부재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여론 주도층마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조짐을 보인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와 철회가 반복되는 '밀당' 현상이 나타난다.

낮은 지지율 상황에서는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지지율이 40%대까지 반등하면 다시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 마포, 구로 등지에서 전월세 가격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하며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도 대중의 실질적인 관심도는 낮고, 부동산보다 명품 등 소비 지향적인 삶에 치중하는 대중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용산 후면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설계하는 주거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입지 선정은 정부가 둔 대표적인 자충수로 꼽힌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거 수요와 정부의 계획된 입지 선정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초래했다.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시장을 흔들었던 정책은 오히려 혈관이 터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세금, 월세, 전월세, 집값 등 주거 관련 지표들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서 민생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치권의 시야가 좁아 실제 민생 체감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노량진 등지에서 내세우는 청년 주택 사업은 시각적으로 화려하지만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건물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분을 정작 청년들이 아닌 정부가 가져가는 사업 방식이기 때문이다. 민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환경 개선 효과보다 투기적 이익이나 관리 권한을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관 후보자 및 주요 부처 인선에서 국가관이나 주적 개념이 모호한 인물들이 채워지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간신배를 뽑는 자리가 아니냐'는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 등으로 분노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런 인선은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주식과 달리 집은 필수적인 삶의 영역으로, 국민은 시장 참여가 강제된다.

국민이 국가에 바라는 것은 거주지로 향하는 길의 쾌적함, 주차 편의성, 위생적인 환경 등 일상적인 평온함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부동산을 단타 상품화하여 실거주자의 박탈감을 키웠고, 지난 1년여간 펼쳐진 정책들은 '백약이 무효'한 상태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