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박지원 명예훼손 고소

이 위원장은 김 대표가 다수당의 당대표라는 이유로 달성 군민 유권자들이 뽑아준 자신을 재명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5.18 토론회 개최를 이유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5.18 전야제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임수경 전 의원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는 증언이 있는데도, 자신을 5.18 모독 또는 모욕 행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13일 5.18 토론회 개최 이후 민주당이 유공자 선정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5.18 유공자 선정을 광주시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하며 언론인들에게 이 문제를 취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무영 변호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 5,000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의 발언이 여러 언론에 인용 보도되면서 심각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착오였다고 변명하더라도, 본인이 글을 쓴 자체에 고의가 인정되므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수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등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위원장은 고소장 겉봉을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접수 사실을 확인시켰다.

현행법상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기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었던 5.18 토론회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전제 아래 진행된 학술 토론회였다고 설명했다. 이영문 교수, 김용삼 대기자, 주동식 전 조직위원장 등이 학술 토론의 범위 내에서 발언했으며, 이를 5.18 모독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5.18 유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유공자 선정 절차가 투명하게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인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무영 변호사는 5선 의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장 출신이기에 국민이 그의 발언을 매우 정확한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어, 허위사실 유포의 파급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현대 정치에서 정치인의 권력은 말에서 나온다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선 의원이자 18년간 입법부에서 활동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실 확인도 없이 자신을 비난하며 '5.18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언어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 언론 기사 어디에서도 자신이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말한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5.18 전야제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임수경 전 의원이 들어온 것을 몰랐다고 증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5.18 모독의 주체가 누구인지 반문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8월 13일 5.18 토론회 개최 이후에도 민주당이 5.18 유공자 선정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선정을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과 언론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광주시의 선정 절차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강조했다.

이무영 변호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 '이진숙 위원장이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말했다'고 쓴 글이 여러 언론에 인용 보도되면서 파급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직 국정원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국민들이 그의 발언을 더 신뢰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현대 정치인의 권력은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허위 발언을 '불발된 엉터리 탄약'에 비유했다. 이 위원장은 박 전 원장이 국민과 자신에게 사과하고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이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국민포럼이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5.18 토론회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학술 포럼이었으며, 그 어떤 발언도 5.18을 모독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5.18 전야제 당시 임수경 전 의원이 술집에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는 증언이 있는데, 과연 누가 5.18을 모독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김 대표의 발언이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8월 13일 5.18 토론회 이후 민주당이 5.18 유공자 선정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유공자 선정을 광주시가 독점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무영 변호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5.18은 북한군 소행' 발언에 대해 착오였다고 변명하더라도, 본인이 글을 쓴 행위 자체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착오와 관계없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의 페이스북 발언이 언론에 인용 보도된 점, 그리고 그가 전직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임을 고려할 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인의 권력이 말에서 나오는데, 박 전 원장의 발언은 '불발된 엉터리 탄약'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원장이 국민과 자신에게 사과하고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전 원장이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언어의 품격과 정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영문 교수, 김용삼 대기자, 주동식 전 조직위원장 등이 학술 포럼의 범위 내에서 발언했으며, 이를 5.18 모독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18 토론회 개최를 이유로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을 재명하고 자격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5.18 유공자 선정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광주시의 독점적 선정 권한과 국민 세금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무영 변호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닌, 전직 국정원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훨씬 큰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전직 국정원장의 발언을 국가 정보와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의 허위사실 유포는 일반적인 국회의원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파급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법적 책임을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설령 착오였다고 변명하더라도, 글을 쓴 행위 자체에 고의가 인정되므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위원장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신이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80이 넘는 사회 원로로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발언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토론회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전제하에 진행된 학술 포럼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영훈 교수, 김용삼 대기자, 주동식 전 조직위원장 등이 학술 토론의 범위 내에서 발언했음에도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을 재명하거나 자격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못하고 투입되는 선정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언론인들에게 민주당 의원들과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무영 변호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5선 의원이자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국민의 착오를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의 페이스북 발언이 언론에 인용 보도되어 파급력이 컸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 언론 기사 어디를 찾아봐도 자신이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다'라고 말한 기록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행법상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토론회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하에 열린 학술 포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토론회에서 5.18에 대한 모독이나 모욕은 없었으며, 민주당이 유공자 선정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비판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선정을 광주시가 독점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에서 선정되는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언론인들에게 민주당 의원들과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에게 이 문제를 질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무영 변호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이진숙 위원장이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민의 착오를 유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의 페이스북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파급력이 컸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