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 전임 시장 발주 트램 사업 중단 못 해 ‘눈물’…재정 적자 우려

영상을 제작한 뉴탐사 측은 일 잘하는 사람의 행보를 살펴보는 것이 큰 힐링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김 시장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했다.

이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시의 운영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는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인사가 늦어지지 않고, 다음 달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업무에 시청이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장에게 각별히 부탁드렸음을 밝히며, 더 겸손하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뉴탐사는 김 시장의 직접적인 소통 방식은 매우 긍정적인 행위이며, 오히려 시의원들이 김 시장을 싫어하는 일부 세력이 논란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이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편파적인 시각으로 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지역 언론들이 오랜 기간 특정 정치 세력에 가까웠던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뉴탐사는 이러한 배경이 김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뉴탐사는 용인 경전철 사례처럼 트램 사업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며, 울산 트램 사업 역시 전시 행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임 김두겸 시장이 퇴임 직전에 이 사업을 발주하고 떠나면서, 현 김상욱 시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울산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알아봤지만, 전임 김두겸 시장이 퇴임 직전에 트램 건설 업체와 발주 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라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시장이 전임 시장의 결정에 묶여 원치 않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이는 결국 울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자체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김상욱 시장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책임 때문에 김 시장은 공사 중단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장으로서 느낄 수 있는 심적 고통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드러내는 김 시장의 모습은 트램 사업의 복잡한 딜레마를 더욱 부각시켰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막을 수 없는 현 시장의 상황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비치며, 시민들의 공감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울산시가 추정한 연간 운영비는 196억 원에 달하는 반면, 예상 수입은 82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매년 114억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어, 울산시의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용인 경전철은 당초 하루 이용객을 14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개통 초기에는 8,700명에 불과했고 현재도 겨우 4만 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다. 뉴탐사는 울산 역시 용인의 전철을 밟아 막대한 재정 손실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램 건설 및 운영에 들어갈 비용이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에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트램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김 시장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뉴탐사는 이러한 논리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 버스 운영이 가능한 돈을 트램 운영비로 매년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특히 울산 중구, 북구, 동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남구에만 운영되는 트램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울산 트램의 건설비가 당초 3,800억 원보다 훨씬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업탑 로터리 지하의 복잡한 관로와 케이블 처리 비용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지비 역시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연간 최소 500억 원 이상이 기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울산시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임 김두겸 시장이 퇴임 직전에 공사 발주를 모두 완료해 버렸기 때문에, 현재 울산시가 이를 중단하면 해당 업체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2월 본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부 법무공단과 국토교통부 등 다방면으로 묘수를 찾아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김 시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뉴탐사는 김상욱 울산 시장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김 시장이 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 현 상황의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직접적인 보상 없이도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몇 년간 공사를 질질 끌면, 업체 역시 손해를 입게 되어 결국 손을 들고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원자재 값과 공사 비용이 계속 오르면 업체가 공사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는 법적 분쟁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업을 무산시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뉴탐사는 특히 경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땅을 파면 유물이 자주 발견되어 공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울산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트램 사업 중단이 절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이 과거 겪었던 어려움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는 김 시장이 이러한 경험들을 잘 쌓아나가며, 민주 시민들의 격려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훌륭한 지자체장으로서 계속 활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