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세계 최고인데 학교는 쥐가 돌고"…프랑스 학생 시위가 드러낸 재정 구조의 문제

영상은 학교 시설 문제를 설문 결과로 먼저 제시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명 중 1명은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는 점이 언급됐다.

같은 설문에서 65%는 용변이 급한데도 학교 화장실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영상에 따르면 일부 학생은 학교에서 참다가 집에 와서 용변을 보고, 심한 경우에는 반강염에 걸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상은 학교 시설 악화의 배경으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교실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교실 곳곳에 해충이 많지만 제거 비용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창문 수리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여름 냉방은 당연히 하지 못하고 겨울 난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 기자는 프랑스가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도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교육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여 주겠다고 밝히며 이어서 분석을 시작했다.

영상은 프랑스 시위에서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설명하며 블랙블록과 가세르를 구분했다. 블랙블록은 반자본주의 성향의 집단으로 경찰과 은행을 공격한다고 소개됐다. 가세르는 상점을 약탈하는 집단으로, 블랙블록이 경찰과 강하게 대치하면 생기는 빈틈을 노린다는 설명이다.

손 기자는 두 집단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블랙블록은 가세르 때문에 자신들의 이념적 주장이 묻힌다고 불만을 가진다고 전해졌다. 평화 시위대도 경찰 과잉 진압으로 실명이나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됐다.

영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 예산을 합쳐 약 233조 원으로 계산했다. 중앙정부는 사립학교 보조나 대입 시험 운영 등을 맡고, 초·중·고 시설 투자는 지방정부가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73%가 인건비성 지출, 즉 교직원 급여와 연금 등 고정 지출이었다. 시설이나 운영 같은 물적 투자는 27%에 그쳤다. 손 기자는 프랑스 학교 건물의 상당수가 50년 이상 되었고 개보수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인건비를 줄이자는 논의는 누구도 꺼내지 않는다고 소개됐다. 그럼에도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교사 월급을 충분히 올리지 못해 불만이 쌓였다고 전해졌다.

영상은 학생 시위의 또 다른 배경으로 대입 제도 변화를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 집권 초기에 도입된 파르쿠르숩은 우리나라 수시와 비슷하게 내신 성적과 서류를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소개됐다.

손 기자는 이전에는 인기 학과에 지원자가 몰리면 추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의대와 법대처럼 인기가 높은 학과에서 중퇴율이 높았고, 특히 의대는 입학생 대비 졸업 비율이 20%에 못 미쳤다고 전해졌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학업 능력을 보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다만 선발형으로 바뀌면서 저소득 지역 학교가 불리하다는 차별 논란이 생겼다고 영상은 전했다.

영상은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4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걷는데도 국민들은 공공서비스 질이 계속 떨어진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은 부자 세금에 대한 문제 제기와도 이어졌다. 마크롱 정부가 부유세를 없앴고, 이후 부자가 해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대신 노동 개혁 등 다른 개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국민들은 세금은 깎아 주고 투자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전해졌다.

재정 상태도 나빠지고 있다고 소개됐다. 국가채무는 GDP의 119%, 금액으로는 약 5,000조 원 수준이며,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한때 5%를 넘었다. 연간 재정적자도 GDP의 5% 이상이라고 설명됐다. 영상은 이 흐름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안도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영상은 프랑스 정부가 성장, 복지, 분배, 행복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다고 오랫동안 약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손 기자는 이런 역사 때문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복지의 한계를 인정하는 편이고 한국은 선진국이 된 역사가 짧아 기대치가 낮다고 비교했다. 프랑스는 성장이 정체되면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커졌고, 그 결과 불만이 쌓였다는 것이 영상의 설명이다.

영상은 21세기 들어 유럽에서 세계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이 나오지 못한 점을 짚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처럼 맨손으로 시작해 큰 부가가치를 만든 사례가 있지만, 프랑스의 대기업과 재벌은 몇백 년 전부터 이어진 상속 부유층이라는 설명이다.

손 기자는 프랑스 부유층의 사업이 첨단 산업이라기보다 20세기식 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부자에 대한 반감이 누그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프랑스 1인당 GDP는 2008년 정점 이후 회복까지 15년 이상 걸렸다고 소개됐다. 손 기자는 2007년 아이폰 등장으로 산업계가 모바일로 넘어가던 시기에 유럽이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작년 19.8%로 전해졌다.

영상은 프랑스의 시위를 세대 갈등으로 보는 시각을 바로잡았다. 세대 갈등이라면 고령층 혜택을 줄이고 청년에게 주자는 식으로 타협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년층도 고령자 혜택을 줄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손 기자는 무직 자녀가 부모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 연금 축소가 곧 가계 붕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는 사회적 연대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는 가치관이 강하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 19.8%는 구직자 대상 통계라 체감 실업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상은 IMF 자료를 인용해 2026년부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 자료는 작년 말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실제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붙었다.

2000년과 비교하면 프랑스의 상대 수준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전해졌다. 영상은 프랑스가 성장이 더뎠던 반면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로스타트 기준으로 유럽 평균을 100으로 할 때 프랑스는 98로 평균에도 못 미쳤다고 소개됐다. 같은 지표에서 키프로스(99)보다도 낮아 프랑스 언론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영상은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에서 프랑스는 하락하고 키프로스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키프로스는 세율을 낮춰 글로벌 금융회사와 디지털 회사를 유치했고, 그 결과 1인당 GDP가 크게 올랐다는 설명이다.

반면 프랑스는 같은 기간 하락해 두 나라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영상은 전했다.

영상은 이어서 연금 제도로 넘어가 소득 대체율을 비교했다. 프랑스의 소득 대체율은 72%이고 독일은 55%, 영국은 54%라고 소개됐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에게 일을 하지 않으면 7,200만 원을 주는 것과 5,500만 원을 주는 것의 차이라는 비유가 나왔다.

영상은 프랑스 사회복지 비용이 GDP의 30%로 최상위 수준이고, 그중 14%가 연금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비용의 거의 절반이 연금에 쓰이는 셈이다.

작년 기준 전체 연금 지급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10조 원이며, 연금 보험료 수입은 약 400조 원으로 65% 정도다. 부족분 약 210조 원은 국고와 다른 기금, 과징금 등에서 정부가 채운다고 전해졌다.

영상은 회계 처리상으로는 정부가 다른 곳에서 끌어온 돈이 수입으로 잡혀 적자가 작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메우는 구조라서 연금 재정의 펑크가 크며,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다고 소개됐다.

영상은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은 연금 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연금 제도를 만들 때부터 6대 4 비율로 설계됐고, 당시 사회주의 사조가 강해 자본의 책임을 강조한 결과라고 전해졌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비율은 OECD 평균의 두 배이고 영국의 두 배를 넘으며,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세 배라고 소개됐다.

영상은 프랑스에서 연봉 1억 원 정규직을 고용하면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로 약 4,6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실제로 쓰는 인건비는 1억 4,600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담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해외 기업 유치에도 불리해진다고 영상은 분석했다. 독일과 비교하면 직원의 실수령액은 독일이 오히려 낮지만, 프랑스는 고용주 사회보험료 비율이 높다는 점이 차이라고 설명됐다.

영상은 주요 유럽 국가 기업들이 국내 고용 대비 해외에서 얼마나 고용하는지를 비교했다. 프랑스 기업은 국내에서 100명을 고용하면 해외에서 62명을 고용한다고 전해졌다. 고용주 부담이 커서 해외 투자가 줄고, 국내 기업도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설명이다.

독일과 비교하면 이 비율의 차이가 크다고 소개됐다.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독일의 두 배 수준이라는 조사가 언급됐다.

영상은 프랑스의 공공 조직과 공무원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무원은 약 570만 명으로 인구 대비 8%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2%대와 차이가 크다고 전해졌다. 공무원 인건비는 GDP 대비 12%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독일은 7%대라는 비교가 나왔다.

영상은 역사 잡지의 표현을 빌려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관계가 1960년에 시작돼 2024년에 끝났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옛 식민지의 친불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쿠데타가 나면 군사 개입으로 친불 정권을 다시 세우기도 했다고 설명됐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광산 채굴권, 항만과 철도 운영권, 물류를 가져갔다. 특히 CFA 프랑 체제에서는 프랑스가 통화 신뢰를 보증하는 대신 외환보유액의 절반을 프랑스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했다고 설명됐다.

사헬 지역에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바르한 작전으로 병력 5,000명을 보내 하루 약 15억 원을 썼지만 실패해 중단했다고 전해졌다. 2024년 니제르 쿠데타 뒤 우라늄 광산 개발권을 잃었고, 볼로레 그룹은 항만 운영권을 잃은 뒤 2022년 세계 최대 해운사 MSC에 매각했다. 가봉에서도 새 정권이 망간 수출을 막아 프랑스 기업 에라메트가 타격을 받았다고 소개됐다.

영상은 마린 르펜이 국민연합을 이끌며 지지율 약 32%로 다른 후보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대선은 결선 투표 방식이라 주요 후보와 일대일 여론조사를 했는데, 르펜이 모든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고 전해졌다.

손 기자는 르펜 등 극단 정당이 집권하면 재정과 금융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상은 중도 우파 유력 주자 에드와르 필리프를 소개했다. 그는 마크롱 정부의 첫 총리 출신으로, 재정 개혁이 중요하다며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손 기자는 이런 주장이 여론의 큰 공감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은 프랑스가 당장 디폴트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재정 상태가 지속하기 어려워 결국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 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상은 결국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스스로 하느냐 외부 압력으로 하느냐가 문제라고 정리했다. 프랑스 정치인과 국민의 사고방식을 보면 자발적 긴축은 어렵고, 결국 외부의 강제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과거 한국의 IMF 구제금융 때 IMF 관계자가 구조조정을 요구한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과거 산업 경쟁력이 높아 지금 같은 연금 구조가 버틸 수 있었지만, 그 우위를 잃은 지금은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는 인구 구조상 숙명이고 프랑스 정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제도를 유지하려니 문제가 생긴다는 진단도 덧붙여졌다.

영상은 연금 제도가 젊은 층이 많을 때 맞춰진 제도인데 인구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같은 제도를 계속 쓰려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설계 때는 10명 중 3명이 쉬고 7명이 일하는 구조를 가정했지만, 지금은 5명이 일하고 5명이 쉬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같은 시기에 많이 태어난 세대가 많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부모 세대는 60세에 은퇴해 즐겼는데 자신들은 72세에 은퇴하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인구 구조가 바뀌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과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 영상의 결론이다.

영상은 덴마크처럼 은퇴 연령을 높인 나라와 비교했다. 프랑스는 국토가 넓고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으며, 대국이라는 역사적 자부심이 강해 공공서비스 축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