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저축 통장' 된 집 때문… 비트코인이 대안될 수 있다

평균 자산 5억 6천만 원 중 4억 원 이상이 집과 땅에 투자된 상태입니다. 특히 순자산 상위 1%로 올라가면 그 비중은 82.9%까지 높아져, 부자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71%라는 수치는 특정 소수 투기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은퇴한 부모 세대 등 사실상 한국 사람 거의 전부가 자산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 국민적인 저축 방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재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넣는 근본적인 이유는 평생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할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노동 가치를 미래에도 꺼내 쓸 수 있도록 보존하려면, 그 가치를 담아둘 안정적인 그릇이 필요하지만, 그 역할을 해 줄 금융 상품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가구의 금융 자산 중 원화 예금 비중은 50%가 넘지만, 은행 예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화 가치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위험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원래 가치 저장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국 주식 시장은 낮은 배당 수준과 미흡한 소액 주주 보호 문제로 인해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집은 '사는 곳'이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 '저축 통장'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평생 번 돈을 담아둘 다른 대안이 없자, 전 국민의 저축 수요가 아파트 한 채로 집중되었습니다. 집은 수요만큼 빠르게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저축 수요가 몰릴수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돈이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한국에서는 그 돈이 부동산으로 쏠렸습니다. 따라서 집값 그래프는 사실상 집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돈의 구매력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네 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부동산 규제는 기존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진입 장벽만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출 제한, 까다로운 자격 요건, 세금 증가 등은 자산이 없는 계층이 자산을 형성하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산을 이미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방법은 집 구매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저축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트에 자산을 집중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마땅한 가치 저장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치가 보존되는 다른 저축 수단이 생긴다면 저축 수요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집은 본연의 '사는 곳' 역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비트코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 그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임의로 발행량을 변경할 수 없는 투명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같은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단돈 몇 만 원부터 시작하여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누구의 허락도 없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자신의 노동 가치를 저장할 수 있게 되면, 집은 '저축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은 다시 본연의 기능인 '사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단순히 살 곳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남 탓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개개인이 자신의 돈을 담을 그릇을 주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이 만든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자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의 능동적인 자산 관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