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전력 수도권 이송, 대통령 비판

송배전망 확충과 시설 활용 극대화가 전력 수급 안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존에는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전력 운영을 보수적으로 진행했으나, 이제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혁신적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시설 활용을 극대화해 52GW의 역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전력 운영 혁신의 우선순위다.

송전망 설치 시 국민 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철탑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존 철탑을 활용한 시공 방식을 도입하면 신규 철탑 건설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다.

마을 주민에 가까운 곳은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를 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고, 송전망 설치 지역에는 km당 20억 원의 지역 지원금을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 직접 혜택으로 연계하여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의 송배전 사업 참여 허용과 국민 상장 펀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의 직접 지원과 더불어 금리 3% 수준인 한전채 발행을 통해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채 금리가 비교적 3% 수준으로 발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도가 변경되어 민간 사업자들도 송배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 상장 펀드 도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전력 공급 지점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창출되도록 정책 방향이 재설정된다.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심화하므로, 재생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인 지산지소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이 안 그래도 복잡한 상황에서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력 공급 지점을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창출되도록 정책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전 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와 혜택의 불균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를 예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압도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석탄 발전을 폐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체계의 혁신이 요구된다. 이는 국가적 과제이자 완수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