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르무즈 해협 정책 전환

미국은 더는 호르무즈 해협을 단독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정책 변화를 나타냈다. 미국산 석유 수출 증가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이 과거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셰일가스 생산 이전에는 미국이 사용하는 석유의 1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미국은 이제 국제 질서 유지라는 대의명분 아래 동맹국들이 해협 수호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석유 수송로를 열어주는 의미도 있었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의 상황이 달라진 결과다.

70%에 달하는 석유 수송로가 막히면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 또한 70%의 높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보이며, 중국도 47%로 의존도가 높다. 이춘근 박사는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것은 한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안보의 필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한국의 파병에 대해 보복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그 레버리지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춘근 박사는 현재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팔지 않아도 미국이 언제든 석유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 과거에는 휴전선 방위가 안보의 전부였으나, 이제는 바닷길을 지키는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 해군에 의존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자체적인 해상 방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무역 국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최근 이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직접 경제난과 식량 부족을 언급하며 “너무 배가 고프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사회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춘근 박사는 이란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진단했다. 현 광신적 이슬람 정권이 붕괴하고 군부가 집권하더라도, 현재 정권보다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할 것이므로 이것이 전쟁의 최종적인 결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