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후 17만 5천여 건의 외국인 비자 취소, 국무부 발표

연방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범죄 행위, 비자법 위반, 사기, 미국인에 대한 폭력 선동,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 17만 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비자 취소 사례의 대부분은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폭행, 음주 운전, 절도,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음주 운전의 경우, 재범일 때 비자 취소의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이는 경미한 범죄라도 반복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무부는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에서 출산 관광과 관련하여 100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출산 관광은 외국인들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출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의 미국 방문은 비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사기 사건들 또한 국무부의 단속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가짜 의료 서비스에 대해 5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하여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계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 외국인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대규모 사기 행위는 비자 취소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었다.

다른 한 외국인은 허위 재무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와 고객을 속였으며, 위조된 서류와 조작된 매출액을 사용해 미국 비자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밝혀져 해당 비자는 결국 취소되었다. 이는 비자 취득 과정의 진실성 유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국무부는 보수 운동가 찰리 커의 암살을 축하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 사례도 언급했다. 한 외국인은 '파시스트가 죽어도 민주당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고, 또 다른 외국인은 '커크가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한 사람들의 비자는 취소되었으며, 비자 취소는 추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찰리 커는 많은 이민자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인물이다. 단순히 젊은 한 명이 아니라, 나이에 비해 엄청난 일을 해냈다. 그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이끌었는데, 그가 이끌었던 '터닝포인트 USA' 캠페인은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각 대학마다 클럽이 만들어져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찰리 커는 미국 내 보수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찰리 커가 행동으로 보여줬던 가장 중요한 것은 '얘기하자' 캠페인이었다. 그는 '말하자', '나와 토론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대화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캠페인은 살아있는 민주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언급되었다.

찰리 커는 비록 나이는 젊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최고위직 관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신앙 사무국의 영향력 있는 폴라 화이트 목사 또한 찰리 커의 '터닝포인트 USA'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한다. 이는 찰리 커가 단순한 운동가를 넘어 행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찰리 커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선뜻 결정했다. 김민화 대표가 이끄는 '한 빌드업 코리아'의 초대가 있었지만, 단순히 초대받았다고 해서 먼 거리를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놀라운 일로 여겨진다. 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손보 목사가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보 목사가 구속되면 어떻게든 빼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졌다.

찰리 커는 한국에서 심각한 종교 탄압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뿐만 아니라 JD 밴스 부통령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는 한국 상황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미국 고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찰리 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핵심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공유했다. 이 대화방은 시그널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이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는 찰리 커가 한국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으로 돌아온 찰리 커는 손현보 목사가 예상대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꼭 구해 줄게'라고 약속하고 왔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에 찰리 커는 자신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방송에서 손현보 목사의 억울한 수감 이야기를 다루려 했다. 그는 자료를 모아달라고 람 메코이 목사에게 부탁했고, 람 메코이 목사는 이를 수락했다. 방송은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람 메코이 목사가 수요일에 암살당하면서 방송은 불발되었다.

람 메코이 목사는 장례를 치른 후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 손현보 목사 구명 운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에서 구명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손현보 목사 구명 운동이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몰스탄 대사는 손현보 목사의 장남 손찬양 씨가 백악관으로 갈 때 동행했다. 그는 백악관 안에서 기독교 박해에 대한 회의가 열렸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손현보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백악관 미팅 다음 날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기독교 박해 관련 국제 행사에서도 전 세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사례를 발표했으며, 당시 무대에 올라 발표하던 패널이 바로 몰스탄이었다. 이는 몰스탄 대사가 손현보 목사 구명 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손현보 목사 구명 운동에 앞장섰던 몰스탄 대사가 현재 한국에 억류되어 있으며, 9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그의 출국을 정지하고 재판을 진행하려 하는 상황이다. 손현보 목사가 5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J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을 만나 풀어줘야 한다고 요청한 후에야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구명 운동을 했던 몰스탄은 한국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17만 5천 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이 중에는 찰리 커의 사망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비자도 포함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 취소 외에도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는 비자 취소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외교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및 추방 사유로 후바 공산 정권의 영향력 공작에 연루된 후바 국적자들, 테란 정권과 연관된 이란 국적자들을 지목했다. 또한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스에게 사면을 받았음에도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라오스 출신 인물도 추방했다. 트럼프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갈망하며 미국인을 적이라고 발언했던 쿠웨이트 국적자도 추방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비자 취소 및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을 계속해서 색출하고 조사하여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비자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님을 강조했다. '비자가 있으니 미국에 들어올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 정부는 '미국 방문 특권을 주었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역 사회를 악용하는 자들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