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법기술 원장, 당장 물러나라” 강경 비판

김민석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판이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기술 원장’이라고 칭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바보가 아니며, 조희대 씨는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강력한 불신과 분노를 담고 있다.

김민석 대변인은 민주당 대표가 현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서는 것이 진정한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단호한 태도가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이며,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 대표가 단순히 사태를 관망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김민석 대변인은 과거 내란 상황 당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대처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초기에 명확하게 상황을 정의하여 국민적 혼란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에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이 혼란 없이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패싱 대법관 제청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려는 시도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넘어선 권한 남용이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도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청’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하려는 시도는 ‘제청’의 본래 의미를 벗어난 절차적 오류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이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자 꼼수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대법원 측은 ‘합의’가 아닌 ‘협의’였기 때문에 절차를 모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이는 대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적인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