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선 여론조작, 경찰 카르텔 의혹

전북 지방선거 경선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 임실군수 예비후보 성준후, 전북 진안군수 예비후보 한수용 등이 참석해 전북 지역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도 함께 참석하여 법률적 지원과 함께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경찰과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선 여론조사 반영 비율 50%를 악용하여, 타지 인원이나 특정인 명의의 다수 휴대폰을 개통해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대리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기도 없는 특정 후보가 이러한 조직적인 대리 응답을 통해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전북 8개 시군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발생했으며, 지역 토착 세력과 결탁한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 시도가 규탄 대상이 되었다. 안심번호 제도 허점을 이용한 대리 응답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건 배당 지연 및 특정 경찰서로의 분산 배당 의혹이 제기되었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의적으로 축소 변경하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특히 고발된 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기자회견문 낭독자는 "지역 토착 세력과 결탁한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에 전북 8개 시군의 조직적 여론 조작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금 흐름 및 지시 체계를 전면 재조사하고, 당선자의 불법 선거 개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지위에 따른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수사 기관은 지역별 사건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휴대전화 회선 확보와 안심번호 악용 여부, 조직적 대리 응답, 자금 흐름과 지시 체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경찰의 여론조작 수사 태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독립적인 감찰 및 수사 실시를 요구했다. 전북 경찰청과 관련 경찰서의 수사 기록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건 접수, 배당, 이송, 혐의 변경 사유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급 기관 또는 별도 수사 주체 배정을 촉구했으며,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자는 "경찰의 수사 지연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감찰과 수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중복 응답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다수 회선을 이용한 반복 참여와 대리 응답, 조직적 매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적 여론 조작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당선자 및 후보자의 책임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낭독자는 "여론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중복 응답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다수 회사를 이용한 반복 참여와 대리 응답 조직적 매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군 내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52.7%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인위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선관위가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안으로, 8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여론 조작 정황이 포착되었다.

통신사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수사가 급진전되었고, 대규모 여론 조작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성준후 예비후보는 최근 임실과 진안 등 8개 시군 후보자 및 대리점까지 포함한 압수수색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약 5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브로커 개입 및 100억 원대 자금 살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건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 안심번호 7,000개 중 5,000개가 외부에서 유입된 핸드폰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실거주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 경선 구조의 문제점이 폭로되었다. 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부 인력을 투입한 정황을 보여준다.

성준후 예비후보는 "임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다"며 실거주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작년 8월경 임실과 진안 지역에 4,000개 이상의 안심번호가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론조사가 혼란스러워지고 진안 경선 응답률은 최고 48.6%를 기록하기도 했다.

매년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주소 및 안심번호 이전은 전북 지역 여론 조작 및 선거 부정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민주당의 경선 제도 개선 미비로 일반 시민과 심지어 가족까지 피의자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수차례 당내 이의 제기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 대상 경선 전환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발언자는 주장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등 당 지도부의 조치 부재를 지적하며 당내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진안 지역 내 돈 봉투 등 금품 살포 사건이 발생했지만, 뉴탐사 보도를 통해 확보된 제보자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진안 경찰서 수사팀장과 현 군수 측근 직원이 형제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공정 수사 의혹이 커졌다.

발언자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수사를 안 할 것"이라며 수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신문고나 상급 기관에 접수된 사건조차 해당 경찰서로 하향 이첩되는 관행이 반복되었다.

피해자들이 거듭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당 문제는 관행처럼 이어져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피해자가 직접 전북 검찰청에 현 진안 경찰서 수사 팀장과 수사관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다시 진안 경찰서로 이첩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발언자는 "웬일인지 또 그 사건 배당 담당이 이걸 갖고 있다가 찢어서 다시 진안 경찰서로 보냈다"고 설명하며 불합리한 절차를 지적했다.

검찰이 사건을 병합하여 경찰청으로 수사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안 경찰서로 사건이 재차 전달된 것이다. 이는 시민 345명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사 배당 관행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