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증인 채택 무산…맹탕 청문회 우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 씨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원에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며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청문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인사청문회와 달리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증거가 없는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자가 구체적인 불법 증거를 제시해야 증인 채택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녹취 내용 자체에 대한 반박 없이 출처만 문제 삼는 것은 방어 논리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증인과 참고인 요구 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근거의 수준에 대한 해석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야 간 전략적 대응에서 불일치가 발생했다.

녹취록에는 양수진 씨가 임상 실험 승인 시 김강세 씨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속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6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후 주가 변동이 발생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승원 의원에게 로비가 없었다면 임상 승인이 가능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와 강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증거 입증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이 양 씨와의 대화에서 '수천억 원 이익'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김 의원이 해당 약 승인에 도움을 주면 회사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원 해결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일 뿐이며, 두 사람 사이에 경제 공동체적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소유예 처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 검찰총장은 심우정이었다. 당시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였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 시기에 민주당 의원을 위해 특정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메시지를 반박 못 하니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특히 근거 없는 녹취록 공개 이력을 든 김의겸 의원의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자료 출처의 위법성과 검찰 캐비닛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이어졌다.

한동훈 의원이 입수한 자료의 출처가 검찰발이라는 주장에 대해 너무 성급한 단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공익제보자 등 다양한 주체가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쌍방 변호인들이 공유하는 자료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제보자는 양 씨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제보자가 사건 관련 모든 흐름을 구석구석 알 수밖에 없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하며 자료를 수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소수정당의 독자성이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현실적 폐해가 지적되며, 정치권의 책임론이 부각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용혜인 후보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지만, 청와대에서는 용혜인 후보를 끝까지 지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집권 여당 내에서도 용혜인 후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대론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내 이견으로 인해 향후 용혜인 후보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개월 만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실력 부족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국민 갈라치기 행보와 정책 불일치도 민심 이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법 개정안, 비거주 1주택 관련 정책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부동산 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적 절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 지역 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여론이 민주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