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김민석 민주당 대표 '모욕죄'로 고소… "'여자 히틀러' 발언은 인신공격"

이진숙은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직접 밝혔다. 그녀는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목한 발언을 고소 사유로 명시했다. 이진숙은 자신의 입장을 직접 표명하며 이번 고소가 정치적 행위를 넘어선 인격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진숙의 변호인단은 정치인에 대한 검증과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김민석 대표의 발언은 그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김민석 당대표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검증이나 비판의 영역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진숙 의원을 공격하면서 모욕적인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대표의 발언이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인신공격이며,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진숙은 김민석 대표의 사과 시 고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그녀는 "일단 김민석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의 일은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고소 취하 여부는 사과 이후에 결정될 문제임을 시사했다.

그녀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토론 주최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난생도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진숙은 이러한 주장이 토론회 개최 전에 발언 내용을 사전 검열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저는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하며, 고소 사유로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점을 들었다.

그녀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 말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숙은 타인, 국민,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되물으며, 현재 토론회 주최조차 문제 삼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진숙 측은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검증이나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김민석 당대표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검증이나 비판의 영역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진숙 의원을 공격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그 검증이나 비판의 의도 없이 모욕적인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나, 이번 발언은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의도적인 모욕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진숙은 '여자 히틀러' 발언에 대한 모욕죄 고소가 소송 절차를 훨씬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것은 '여자 히틀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소송의 절차를 훨씬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진숙은 공당의 당 대표로서 언어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한 나라의 정당인 또 특히 국회의원은 그 언어에 있어서 품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을 모욕한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이러한 품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이진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의 경계선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검증이나 비판의 영역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공격하면서 모욕적인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지만, 김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 공격으로 검증이나 비판의 의도를 넘어선 명백한 모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무영 변호사는 "김민석 당대표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검증이나 비판의 영역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진숙 의원을 공격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무런 검증이나 비판의 의도 없이 모욕적인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은 폭넓은 검증과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지만, 김 대표의 발언은 당내 선거 승리를 위한 모욕적 의도였으며,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은 김민석 대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일단 김민석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의 일은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민석 대표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과 이후에 고소 취하를 포함한 후속 대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네요. 일단 김민석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의 일은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은 사과가 우선이며, 그 이후에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즉답을 피했다.

그녀는 "제가 살다 살다 경제 공동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제는 사상 공동체라고 하면서 범죄라고 규정하고 저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토론 주최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난생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진숙은 토론회 주최자가 발표자의 발언을 사전에 검열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토론회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진숙은 고소장에서 '여자 히틀러' 외 다른 비하 표현을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이것은 여자 히틀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소송의 절차를 훨씬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핵심 쟁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진숙은 민주당 측의 '정치적 수사'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녀는 대한민국이 스탈린 체제와 같은 독재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일단 김민석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숙은 김 대표의 사과 이후에 후속 대응 방침을 판단하겠다고 밝혀, 고소 유지를 시사했다.

이진숙은 토론회 주최자의 발언 책임론에 대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녀는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토론장에서 발표자들 또 토론자들이 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 주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토론자의 발언을 사전에 검열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진숙은 모든 발표자의 발언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음을 재차 강조하며, 토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비판 그리고 검증에 폭넓게 열려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검증이나 비판의 영역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진숙 의원을 공격하면서 모욕적인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김 대표의 발언이 비판 영역을 벗어나 선거 승리를 위한 의도적 공격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진숙은 토론자나 발표자가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사전에 검열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반론은 5.18 왜곡 및 전두환 복권 주장에 대한 공동 책임론에 대한 것이다.

이진숙 의원은 김 대표의 발언을 인격 모독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이것은 여자 히틀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소송의 절차를 훨씬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송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저는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하며, 김 대표가 당대표 선거 운동 중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진숙은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 수사가 아닌 명백한 모욕 행위라고 일축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