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석 배려, 정부가 강제할수록 시민 자율성 침해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시절 공무원이 시민을 이끌어준다는 계도주의 방식의 잔재로, 현재 한국 사회가 파시스트 문화에 깊게 절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 지하철 내에서는 정부의 강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 자발적인 배려 문화가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독재 체제였지만, 시민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존재하여 정부의 통제와 무관하게 시민 사회가 스스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 시민의 자율성은 약해진다고 강조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시민의 자율적 영역은 자연스럽게 축소되며, 유럽의 사회주의 정권 사례에서도 시민성이 약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공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약자석 도입과 같은 강제적 규범은 자발적인 배려 문화를 훼손하고, 정부가 시민의 도덕 의식을 강제로 규정하려 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시민 사회에 시민들이 걷는 길까지 정해 주는 것은 파시스트적인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도입한 좌측 통행을 수십 년간 고수한 정책은 시민의 자율적인 상호작용보다 정부의 지침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은 개인의 이동 경로까지 통제하려는 파시스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평가받는 유일한 이유는 시민의 자발성을 그대로 용인해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완벽하게 다른 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부의 지침이 아닌 시민 정신을 토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배려를 통해 구축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 사회는 정부가 무언가를 강제하지 않고, 시민들이 서로 알아서 배려하고 스스로 수정 및 교정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인데, 한국 사회의 성급한 문화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파시즘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파시스트 독재 체제를 숭배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약자석과 같은 강제적 시설이 늘어날수록 시민의 자발적인 도덕성은 위축되며, 국가 시스템이 인간 본연의 도덕 감정을 강제할 때 사회는 소시오패스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시민의 자율성을 해치고 파시즘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인지상정으로 행할 도덕적 행동에 법을 들이댈 때 발생하는 반발 심리, 즉 '청개구리 심보'라 불리는 심리적 리액턴스(Psychological Reactance) 현상입니다. 정부가 시민의 자율성을 억압할수록 시민은 자발적 의식을 잃고 수동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통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약자 석을 존중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의 자발적 의식이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형식만 남고 내용은 실종된 파시스트적인 국가 운영의 사례로, 민주당 정부를 형식주의적 파시스트 행정의 예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시민 간 직접적인 소통이 단절되고 제도에 의존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소통의 단절로 인해 대화 대신 눈치와 욕설만이 오가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 습관이 게임 용어와 욕설 위주로 고착화된 현실을 비판하며, 정부가 시민들이 서로 말을 안 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을 인지하고 노약자석 같은 제도를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파시스트적 공무 행정을 철폐하고 시민 의식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