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증가, 기업 해외 이전 가속

이러한 기업의 행위가 강성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불법 논란을 낳기도 한다.

일부 기업은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에 맞서 직장 폐쇄나 해외 이전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파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노총을 집단 탈퇴하는 추세가 확산한다.

한국 노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강한 정치성을 띠며 사유 운동 성향이 짙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경영권 침해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전자, 조선업계 등 주요 산업에서 해외 비중 확대 및 국내 투자 축소 사례가 늘고 있다. 파업 장기화 시 손해 배상이 어렵고, 내수 침체와 인구 감소까지 겹쳐 기업의 해외 이전이 더욱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한국 대기업들이 탈중국 기조를 강화하며 미국으로의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의 미국 법인 자산은 2016년 21조 원에서 2024년 157조 원으로 7배 폭등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투자국으로서의 위상이 하락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는 중이다.

일본 언론은 현대차의 대규모 미국 투자와 공급망 이전이 한국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내 생산량 증가가 국내 생산량 감소와 비례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한국 산업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의 미국 생산 확대 시 국내 생산이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해외로 이전한 한국 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비율은 약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해외 이전 기업 비율이 95%에 달하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강성 노조의 경영 개입, 잦은 경영진 고소 등 노사 갈등 심화가 국내 복귀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첨단 산업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