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방 이후 최악… 즉각 퇴진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칭하며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단언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대법원장'이라 불릴 수 없으며 '법기술원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에서 스스로 제척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을 이용한 기술적 회피이자 농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법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사법부가 내란과 같은 중대한 공적 문제 발생 시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대법관 중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특정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석기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척을 결정한 것도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사법부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현 사법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었다고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원장 교체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당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사법 개혁의 방향을 판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