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재판에 법적 경고…대법원 판례상 공소 취소 불가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견제에 나섰다. 특히, 조국은 이 대표의 재판 건은 대법원 판례상 공소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개될 것이며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법적 조언을 넘어, 이재명 대표를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국의 정치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