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의회 움직여 한국 규제 무력화 논란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3,756만 명의 피해 규모로 추산된다. 이 사건이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하원 보고서에는 피해 규모가 3천 건 수준으로 축소 기재됐다.

이는 피해 규모가 크게 축소된 채 미국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사건의 경과와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국내 온갖 좋은 일을 다 하는 기업처럼 홍보 기사를 쏟아내며 일부에서는 여전히 쿠팡을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이 그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 온 역사를 기술하며 공정위 과징금 사태, 구글맵 등 구글 관련 사례를 포함했다. 한국 규제로 인해 쿠팡이 대대적인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억울함을 강조했다.

이는 물밑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제기되었던 불만들을 보고서에 담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전혀 관계없는 조사를 이유로 600번의 면담과 4천 건의 서류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해럴드 로저스 대표의 위증 고발 건과 관련해 국정원 지원과의 통화 내역 등 상세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는 쿠팡이 겪은 불합리한 조사를 부각하며 한국 정부의 압박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문제의 보고서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식 보고서가 아닌 중간 성격의 스테프 보고서다. 공화당 의회 보좌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중간 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작성되었고, 복수의 미국 로비스트들은 쿠팡 측이 제시한 큰 틀 안에서 보고서가 짜였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보고서가 의회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략적인 의회 설득 과정 없이 나올 수 없는 접근 방식이었다.

미국은 항상 각 국가들의 규제에 대해 ‘미국 차별’이라는 명분으로 반발하는 입법 보고서나 서한을 냈는데, 이 움직임에 쿠팡 문제가 즉각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쿠팡이 미국의 외교적 전략 흐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쿠팡은 미국 기업 차별론 프레임을 형성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활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빅테크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비망록을 발표했다.

쿠팡은 이러한 정치적 흐름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자사 로비 전략에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한국식의 고압적이고 혼내는 방식의 청문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프레임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이 강하다. 따라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했다면 의사소통이 더 원활했을 수 있다.

한국식으로 혼내는 방식은 미국에서 효과적이지 않으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했다.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노출시킨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쿠팡의 3천만 명 규모 피해 사례를 ‘위험에 처했다’는 논리로 접근했다면 미국 의회가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특히 미국 의회는 중국 관련 위험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틱톡 사례와 연결하여 피해 규모를 강조했어야 한다.

이는 쿠팡 측의 로비로 인해 의회의 프레임이 형성된 결과이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본질적 문제 대신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초점을 옮겼다.

이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 의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적은 비용으로 자사의 정체성을 활용한 전략적 로비가 주효했다.

로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정치인들은 시간이 부족하고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로비 회사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을 잘 만들고,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쿠팡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로비를 수행하며, 미국 내 주요 아젠다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특히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했다.

하상응 교수는 쿠팡만큼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는 로비를 한 업체가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쿠팡이 트럼프와 특별히 친화적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유수의 다른 미국 기업들도 유사한 수준의 로비를 진행한다.

한국 내 여론은 쿠팡의 로비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기업 차별' 프레임만으로는 미국 의회 설득에 한계가 있다. 쿠팡 중국인 직원을 통한 정보 유출 의혹을 핵심으로 삼아 ‘정보가 중국으로도 갈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잘 포장한다면 공화당의 강력한 중국 견제 기조를 활용하여 미국 의회 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정계에 대한 접근성 우위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무도회 후원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의원들의 관심을 유지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접점은 쿠팡의 로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국 법인이 수행하는 로비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 대응 사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 의회와의 접촉권을 고려한 '광의의 로비'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