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표, 이재명 지지율 하락은 '예견된 결과'…국정 운영 방식과 '생내책너' 리더십 비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진입한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이며, 심리적 저지선이자 한계선으로 여겨지던 40%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지율 하락이 계속될 것이며, 이재명 정권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독점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지율이 35% 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력이 상실되어 국정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나 공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장 발전으로 인한 세계 문명사적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면 민생 경제와 서민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30 세대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가 미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1주택자에게도 세금 폭탄을 부과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어다니라'고 농담한 것이 국민들의 고통과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 정서를 외면한 국정 운영으로 인식되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이른바 '장미란 사건' 발생 후 정부가 경찰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 발언에서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나 유감 표명이 누락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현장 점검 대신 상황 차단에 급급했다고 전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며, 유족에게 애도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개혁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유족에게는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애도의 말도 없었다고 전 대표는 비판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민주당이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배경에는 국회의원들이 경찰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막아 정치적 역풍을 우려했으며, 국회의원에게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경찰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직접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경찰이 그러한 권한을 가질 만한 조직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발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사이코패스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실제 사건 발생 후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며, 사건 피해자보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기관별로, 심지어 피의자별로 쪼개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 1심 징역 10년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번복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 대표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수사 주체 혼동으로 인해 사건이 무효화되거나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생내책너' 리더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생색은 내가, 책임은 네가'라는 의미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여 지지율을 확보했으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책임 회피와 남 탓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통치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명분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만들고 단장에 김남희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기구 재탕'이라고 꼬집으며 포복절도할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 대표는 과거 보완수사권 폐지를 찬성했던 인물이 이제 와서 경찰을 질타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 내부 기구를 통한 검증 없는 경찰 개혁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한 수사 공백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압박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대법원장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이 '삼권분립보다 국민주권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을 파시즘적 궤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을 향해 '당신은 대법원장이라고 붙여줄 수도 없는 인간', '빨리 방패 나가. 가만 안 둬. 탄핵할 거야. 손 볼 거야'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껄끄러운 정청래 의원 대신 김민석 의원을 통해 장기 집권 내지는 연임 개헌을 유도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 등 진영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오만한 권력'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농락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전 대표는 평가했습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기 판사의 대법관 임명 시도 논란도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언급되었습니다.

전 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 지시였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담 추진에 있어서 한국이 낄 생각하지 말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는 북미 관계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전 대표는 이러한 메시지가 한미 동맹 관계의 변화와 안보 위기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이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은 향후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무기 수량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카드는 북한과의 협상과 대미 관계 협상에 있어 엄청난 지렛대이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소중하고 중대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표는 이러한 핵심 안보 자산을 아무런 의미 없이 허물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외교 안보 무능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