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레러티법 부결로 가상화폐 규제 불투명
미 상원은 현지 시간 15일 클레러티법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미달한 결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으며 공화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트럼프 일가 가상화폐 사업 이해충돌 논란이 법안의 발목을 잡아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15일 클레러티법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미달한 결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으며 공화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클레러티법은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가상화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규제 불확실성을 낮추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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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을 진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표결 결과가 전해진 후 비트코인 가격은 5% 넘게 하락하며 7만 4,000달러 선으로 주저앉았다.
이더리움도 7%가량 급락했으며,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10% 이상 폭락했고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도 5% 넘게 빠졌다.
미 의회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곧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가 숙원해 온 클레러티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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