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여론조사 '허위 답변 유도' 수사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시사타파의 방송 내용을 듣고 실제로 허위 응답을 한 정범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변호인 측은 교사범인 시사타파와 실제 응답자인 정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현 기자는 "이종원만 놓고 그러니까 시사타파 분해만 놓고 업무방의 교사 혐의를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라고 설명하며, 정범의 존재와 행위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허위 응답을 한 정범을 확보하고, 이들이 시사타파TV 방송을 보고 허위 응답을 실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단순히 허위 응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김정현 기자는 "교사범이 교사범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종범까지 잡아야 된다"고 설명하며, 단순 응답자가 아닌 시사타파의 지시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발언과 특정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교사 행위 사이의 법적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김정현 기자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 방송을 구체적 교사로 볼 수 있느냐"고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 대상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은 실제 허위 응답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응답 과정에서 시사타파TV 유튜브 방송을 시청했는지 여부와 방송 내용이 허위 응답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범 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서울에 안 살아. 안 샀는데 경북 20대도 아니야. 근데 내가 경북이나 대구 20대라고 응답했어.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허위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현 기자는 "마포서로 안 가요. 근데 거기가요. 마포에 있어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잖아요"라고 밝히며, 해당 부서가 마포에 위치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짚었다.

전체 800만 건에 달하는 여론조사 응답 중 실제 허위 응답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한다. 수천 명 단위의 응답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응답 경위와 유튜브 방송 시청 여부, 지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현 기자는 "최소 4,000명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샘플을 확보해야지 일단. 어떻게 찍으셨어요? 이런 지시 받으셨어요.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는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 같습니다"라고 언급하며, 광범위한 조사 범위가 수사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