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지율 답보, 부동산 세제와 당정 갈등이 주요 변수

정권 창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당정 간의 엇박자가 지속되면서 민심이 조정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모든 언론사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50% 언저리로 보도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여 비거주 1주택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취학, 전학, 직장, 질병, 부모 봉양 등 여러 사유들을 폭넓게 인정하여 예외를 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소장은 현재 지지율 답보 상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0%에서 잠시 48~49%로 하락한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이 아니며, 이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 소장은 현재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청와대와 당청 간의 갈등을 꼽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점쳐지는 상황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권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당내에서 자기 정치를 하며 싸우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전 여당 대표나 일부 세력들이 대통령의 국정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귀국 직후 비공개로 부동산 회의를 진행하며 공급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노력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국토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가 지연되고 LH 사장 임명이 늦어진 점 등을 언급하며, 공급량 증가 없이 세제와 대출만 규제하면 국민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에 과밀화된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뒷받침할 당 대표가 되느냐가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 후보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노력이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4월 첫째 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원팀이 되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