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정책이 지지율 동력, 북극항로와 양육비로 활로 모색

민생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손해 감수를 필요로 하지만, 지지율 하락은 이러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현재 검찰 의제 등 비민생적 논란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민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추동을 해야 될 때 동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아크로우호가 지난주 토요일 오전 5시쯤 영국 펠릭스토우에 입항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아크로우가 지난주 토요일에 오전 5시쯤에 첫 기양지인 영국 펠릭스토우에 입항을 했고"라고 전했습니다. 부산을 출발한 지 21일 만에 도착했으며, 이는 물류 산업 발전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동남아 수에즈 항로 대비 운송 기간이 10일 단축되어 물류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박 수리, 보험, 금융 등 관련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정주 기자는 "북극항로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은 향후 우리 물류업이라든가 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라며 북극항로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 완료되었고, 그 산하에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해양수산부 일단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으로 갔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 추진 본부를 새롭게 출범을 시켰죠"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쇠빙선 등 극지 선박 건조 선사에 최대 115억 원을 지원하여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발은 투자 리스크와 러시아와의 외교적 변수 등 복합한 외교 안보 이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외교 안보적으로 복합한 이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 부산시장이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라며 정부의 솔루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부산시장의 협력 체계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로부터 국세 강제 징수 방법을 통해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정주 기자는 "양육비 전기 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그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주고 추후에 그 채무자 쉽게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한테 국세 강제 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2,439명의 수혜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 문제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국가에서 이제 선지급을 할 테니까 문제는 긴급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 먼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국가 책임으로 소송을 하든 뭐 추심을 하든 받아내겠다는 거예요"라며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제한을 폐지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만 양육비를 지급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제도적 방침인 거고. 정부가 강제 징수에 나서니까 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생계적인 곤란들을 해결할 수 있고 법적인 이행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좋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실제로 5,100만 원을 회수하는 성공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돈 없음' 위험을 국가가 일부 분담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그 사람 나 돈 없어 판결 뭐 어쩌라고 나 돈 없는데 이제 이런 무자력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 국가가 책임지고 그 뒤에 그 위험 중에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겠다. 그게 사회 안전망인 거잖아요.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최소한은"이라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세금으로 처리되며, 이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시도입니다.

'바로드림 사업'은 배고픔으로 인한 절도, 이른바 '장발장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사업입니다. 이정주 기자는 "'바로드림 사업'이 있는데 일종의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을 주거나 빵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편의점처럼 차려놓거든요.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으로 확대를 했어요. 포인트는 낙인 효과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만큼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배를 곯는 사람 없어야 된다는 베이스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이용 시 감시나 낙인 효과를 없애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