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軍 대응 쟁점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은 민주당이 사고 직후 현장 점검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현장 점검 대신 25사단 오피 지역 방문을 역제안했으며, 임 의원은 이를 두고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지뢰 피해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정부는 기존 대응 수위를 넘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조사 경과를 보고받고 국방위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부상 장병을 위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DMZ 작전 안전 대책 수립을 다짐했다.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25년 9월 인근 지역에서 북한군 지뢰 매설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1차 폭발 지점 약 1m 근방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되는 갈색 물체가 발견되었으며, 폭발 지점의 화구 형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합참은 유엔사 군정위와 공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고 부상 장병의 치료와 예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2015년 목함지뢰 사고 당시 6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 수풀이 우거진 이번 사고 지역 조사가 7일 만에 완료된 점을 거론했다.

DMZ 내 작전은 군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유엔사와의 합동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천하람 의원이 지뢰 폭발 사건 관련 NSC 소집 여부와 대통령 보고 시점을 질의하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NSC는 소집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강 장관은 군 차원의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NSC 소집 건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천하람 의원은 북한군의 지뢰 가능성이 사건 초기부터 추정 가능했음에도 NSC가 소집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25년 9월에는 지뢰 매설을 위한 땅 파기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왔음이 확인됐다.

이번 수색로 개척은 한미가 올해 초부터 협의해 온 군사적 판단의 결과이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되었다.

합참과 유엔사가 공동 조사 날짜를 9월 28일, 29일로 잡았으며, 수색로 개척은 25사단이 예하 부대에서 사전 필요성을 판단하여 20일에 결정한 사항임을 확인했다.

사고 직후 합참은 유엔사 사령관과 즉각 공조하여 부상 장병의 적시 후송 승인을 이끌어냈다.

지면의 수풀을 완전히 제거해야 탐지되는 PRS-20K의 기술적 제약 탓에 험지 운용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 지뢰 탐지를 위해 지면 수풀을 전부 제거해야 하는 장비 운용상의 어려움이 실무 현장에 존재한다.

우리 군은 작업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군사분계선 침범 시 단호히 대응할 태세를 갖췄다. MDL 침범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며,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 군은 작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MDL 침범 시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요새화 작업은 북한의 방어력 강화 및 경계 구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 군은 북한에 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MDL 침범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한 군사적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폭발 지점 1m 거리에서 추가 지뢰가 발견된 점과 장병 증언상 반경 4m 내 4개가 밀집된 것으로 보아 유실 가능성은 낮다.

북한군 교리상 목함지뢰를 2~3m 간격으로 지표면에 노출해 매설하는 특성이 이번 발견 사례와 일치한다.

국경 요새화 과정에서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지뢰에 대해 합참 차장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빌려 1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2025년 9월부터 위성 사진 등을 통해 관측이 제한되는 사각지역에서 지뢰 매설을 위한 지형 변화를 식별했으나, 지뢰 지대가 완성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국방 당국은 27일 예정된 DMZ 현장 조사를 보안 사항으로 관리해 왔다. 한동훈 의원이 하루 전인 26일 작전 일정을 공개한 것은 장병 안전과 직결된 군사 기밀 유출 행위다.

군 당국이 24일 현장 조사 일정을 보안 사항으로 신중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의원의 공개로 장병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작전 일자 노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 검토 및 사과 요구를 공식화했다.

한동훈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 장성들을 '똥별'이라 비하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 차원의 사과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DMZ 지뢰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수지 반보병 지뢰'는 작전 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종류와 다르다.

사고 당시 폭발한 지뢰와의 동일성 여부 등 매설 시기를 확정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

59년·72년·2024년 등 매설 시기에 따라 대응 수위가 바뀌어야 하므로 시기 확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전 시 교전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라는 전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25사단 지역에서 해당 지침 이후에도 규칙 적용이 미흡해 지뢰 매설 징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요구된다.

합참의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규정, 절차,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작전 과정의 불완전성을 사과하면서도 군이 원칙을 준용하지 않거나 기강이 해이해진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황 의원은 현장 상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병력 투입이 어려웠던 점을 짚으며, 국방부가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맞설 것을 주문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국방부의 입장이 타 이슈에 가려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에 공감하며, 향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장병 3명은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중환자실에, 1명은 일반 병실에서 경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중환자실 환자 1명도 일반 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은 부상 장병들에게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기호 위원은 2015년 신원식 중장이 매일 브리핑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이번 사고에서 대변인이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만 되풀이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장비 정비 중 사고 시 부하를 구하려다 2차 폭발이 발생한 대대장의 상황을 '군기 문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설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부상당한 대대장의 전우애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뢰 지대 작전 시 연막탄 등 추가 장비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일종 위원은 2025년 9월 북한 지뢰 매설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이를 '지형 변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도발을 단순히 '지형 변화'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적 언어라고 비판하며, 작전 보고의 명확성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사각지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보완하는 것이 군의 임무이므로,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상황을 매설로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형 변화'라는 표현이 MDL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MDL을 넘어와 매설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후 25사단 최초 상황 보고서부터 대통령실 안보실 보고자료 및 지시사항까지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뢰 탐지 로봇 같은 첨단 장비가 있음에도 위험 지역 투입을 미룬 이유를 따지며 장병 안전보다 유엔사 승인 절차가 우선이냐고 질타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뢰 탐지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지뢰 지대 추정 용어에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계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강 장관은 병상에 누워 있는 장병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MDL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또한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대전과 미래전에 맞는 지뢰 탐지 장비 보강 및 수색 방법 매뉴얼 개발 등을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NSC 소집 여부에 대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MDL 남쪽 도발이 탄도 미사일 발사보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군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의 관여를 축소하려는 보도 등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잇따랐다.

강신철 장관은 해당 직위에 대해 장관이 됐으니 한번 챙겨보고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를 방지하고자 유엔사와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며 수색로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강 장관은 2차 사고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유엔사와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양측 간 협의가 원활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원 의원은 DMZ 지뢰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발생 후 25일에 구성된 점을 들어 늑장 대응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의원은 대통령 순방 등 정치적 일정을 의식하여 북한 소행 가능성을 희석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표했다.

강신철 장관은 군 내부의 조치는 긴박하게 진행되었으나 국민과의 소통 및 보고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합참차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 4종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실된 2개 지뢰 외에 추가 발견된 지뢰와 화구 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북한 지뢰는 TNT(200g 이상), 한국군 지뢰는 테트릴 성분을 주로 사용하여 구분이 가능하다.

국가과학수사연구원의 갈색 가루 분석 결과, 북한제 수지 보병용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DMZ 지뢰 사고 발생 직후 NSC 실무위원회가 소집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관 NSC 전체 회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의원들은 MDL 도발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실무회의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며, 군의 강경한 대응과 철저한 조치를 요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학습한 기술로 플라스틱 소재의 신형 지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기존 1969년제 수지 보병 지뢰와 목지뢰의 형태를 혼합한 형태라는 관측도 나왔다. 기존 1969년형 수지 보병 지뢰와 연관성 등 의혹 제보에 대해 군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군 당국은 기존 1969년제 수지 보병 지뢰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북한이 1969년부터 수지 반보병 지뢰를 자체 제작해 왔으며, 3D 프린팅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존 지뢰와의 연관성도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감시 사각지대 존재를 인정하며 감시 장비 보강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장관은 과학 기술 발달로 피아 식별 장비 등을 통한 인원 이동 추적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영하 의원은 서부전선에서 통문이 열리고 북한군이 들어와 활동하다가 지뢰를 매설하고 나간 사건에 대해 군이 어떤 구체적인 대응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군은 작전상 기밀과 상황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체적 언급을 피했고, 유영하 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은 국방부의 초기 발표가 '지뢰 매설 지역과 거리 있음'에서 'MDL 근접 지대'로 바뀌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가 혼란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한기호 의원은 교육사령관의 1군단장 대리 등 지휘 공백 상황을 질타했고, 유영하 의원은 군이 설명을 회피하며 불신을 키운다고 나무랐다.

한 의원은 불안정한 지휘 체계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군 경계 작전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대대장의 현장 투입은 초기 대응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은 지휘관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고만으로 작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사고 발생 인지 및 대통령 보고 시점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상황 보고 절차를 준수했으며 사고 당일부터 현장 상황을 평가하고 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답변했다.

사고 지점은 헬기 호이스트 운용이 불가능한 지형으로, 사전에 확보한 호이스트 지점과는 실제 사고 장소와 거리가 있었다.

의원들은 우거진 풀숲에서 3cm 깊이의 지뢰를 찾는 장비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군은 장비 운용의 한계를 인정하며 향후 기술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뢰 매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적 지뢰'로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국방장관은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지역은 지형 특성상 KRI 지뢰 탐지 로봇이나 MV4 무인 원격 제거 장비 운용이 어렵다. 군은 기존 장비의 성능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특수 지형용 장비 개발과 매뉴얼 보강에 나선다.

장관은 사고 지역의 험준한 지형상 넓은 기동로 확보가 우선되어야 했기에 로봇 등 장비 투입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기존 장비의 성능 한계를 인정한 국방장관은 향후 장비 업그레이드와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관은 MDL 이북의 지뢰 매설을 자기 방어용으로 보면서도, MDL 이남 설치는 공격적 군사 도발이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과거 심리전 작전이나 대북 경고 성명, 국제적 협조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운용해 왔다.

국방부는 DMZ 내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색 매뉴얼 개발 및 장비 보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은 사고 이후 대통령실과 상황을 공유하고 NSC 소집 등 후속 절차를 밟았다.

사고 발생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대통령실과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고 국방장관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은 MDL 이남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자 공격 목적의 엄중한 사안임을 확인하며 NSC 소집 등 대응 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의원은 북한군 병력 활동이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위성으로 사후에 지뢰 작업 흔적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북한 인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겸임해왔던 이 자리가 공석인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한국군의 관여를 축소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훈련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관행상 교육 및 자격 인증 절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DMZ 출입 권한이 유엔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 최고 대표의 부재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사고 이튿날인 22일 아침부터 폭발물이 목함지뢰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 형태는 나무 상자 모양으로 목함지뢰와 흡사해 보이나, 군은 진술에만 의존해 지뢰 종류를 판단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의원은 이러한 대응 과정이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며,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고 조사 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군 내 조치는 긴박하게 진행되었으나 대국민 소통 및 보고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건 수습 후 투입 장병 18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정밀 검진 직후 현장에 재자원해 투입된 바 있다.

이들 장병은 복귀 후 국군 통합 병원에서 이틀간 정밀 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전 인원은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다시 현장 투입에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강신철 국방장관과 군 지휘부에 사건이 종료되면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방부는 훈장 수여를 검토하여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호 의원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당시 대대장급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었음에도 영상 기록 및 실시간 추적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일부 장비의 영상 누락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또한 2015년 TOD 영상 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의 직접 침투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장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였으며, 유엔사와의 협조 과정에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와 국제 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실효적인 군사적 대응 방법 모두를 포함한다고 답변했다.

한기호 의원은 정치적 판단보다 군인으로서 원칙적인 군사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15년 황병서의 유감 표명 사례를 언급하며 그러한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며,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군사 작전만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원은 이러한 지휘 체계가 사고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군의 책임 공백 문제를 질타했다.

위원장은 국방부의 영상 보안 및 원본 상태 보존 요청을 수용해 간사 협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군사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관계자 외 인원은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군사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보좌진 외 모든 언론 관계자와 비인가 보좌진의 퇴장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