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시진핑 극진 환대, 그 노림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위해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직접 마중을 나갔다. 평소 외국 정상 방문 시 공항 영접을 거의 하지 않던 전례를 고려하면 파격적인 행보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다만 과거 앵커리지 방문 때도 공항 영접을 한 적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시간 넘게 시진핑 주석을 기다렸다. 평소 약속 시간에 늦거나 손님을 홀대하기 일쑤였던 그의 평소 태도를 감안하면 시진핑 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약속 장소에 늦거나 손님을 홀대하기 일쑤였던 과거와 달리 한 시간 넘게 대기하며 맞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받는다.

이는 외국 정상 방문 시 공항 영접을 거의 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는 대조적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이례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해 레드카펫 예포는 물론 환영 비행에 폭격기 두 대를 동원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했다.

특히 백악관 행사에서는 B-2 폭격기뿐만 아니라 F-22 전투기까지 동원했는데, 이러한 과도한 환대에 대해 미국의 민주당은 물론 마가(MAGA)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 위협 등 사전 압박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협상 카드를 얻어내고 이후 압박을 완화하는 전통적인 협상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는 회담 전에 중국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없었으며, 회담 이후 미중 휴전 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등 유화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첨단 모터, 항공기 자석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어 미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한선이 낮아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 정련의 91%, 영구자석 생산의 94%를 장악하고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로 중국의 희토류 통제로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중국에 대한 아무런 협박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란 공격 이후 미국의 탄약 및 요격체 소진이 심화되어 군사적 전쟁 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헤리티지 재단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현재 보유한 요격체 재고는 필요한 물량의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포기했던 공급망 문제로 2~3년 내 중국의 생산량을 추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 차례의 전쟁으로 요격체 재고가 급감한 상황에서 미사일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와 자석 공급난이 발목을 잡고 있다.

요격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자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공급망을 포기했던 미국이 2~3년 내 중국의 생산량을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에 대해 지난 2월 20일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하여 관세 부과 수단이 약화됐다.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가 크며,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5.1%를 상회하는 등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어 압박 수단이 위축됐다.

미국과 중국의 휴전 기간이 기존 2025년 11월 10일에서 2027년 1월 10일로 2개월 더 연장됐다.

이는 관세 공격 휴전 및 희토류 통제 압박도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이며, 양국 모두 대결 속에서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의 콩 대규모 구매와 보잉 비행기 200대 도입 등은 이미 기존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재탕' 계약으로,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희토류였으나, 희토류는 여전히 중국의 허가·심사 통제를 받고 있으며 지난 8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하는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수출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으로 위대한 우정'을 언급하며 시진핑 주석을 의전적으로 칭송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대가 없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함께 뛰는 경주'로 규정하며 대등한 강대국 이미지를 강조해 대외적 위신을 얻으려 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훌륭한 회담'이라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2020년 5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기조가 유화적으로 변화하면서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가 지속적으로 연기됐다.

해군 장관이 탄약 확보를 이유로 대만 무기 판매 불가 입장을 표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국가 안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고 언급하며 1982년 대만 안보 보증 약속을 '먼 옛날'의 일이라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환대한 것은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 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었다.

무역 전쟁의 확전은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미중 휴전 기간이 2개월로 설정된 것은 중간선거 결과 확인 및 희토류 확보 전략 재검토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지난 9월 서명된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통해 러시아나 이란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AI 분야의 중국 기업 6곳을 지목하여 기술 추격을 견제하는 등 다양한 대중국 제재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0일 휴전 만료 후에는 강공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트럼프의 공항 영접과 극진한 환대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여, 향후 중국이 아프리카나 중남미 시장을 공략할 때 훨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대등한 외교적 성과를 4연임 추진과 같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온갖 압박을 가하자 시진핑 주석이 극진한 환대로 화답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시진핑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4개월 뒤 미국의 301조 보고서가 발간되고, 계약된 대규모 구매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8개월 뒤에는 관세 공격이 시작된 바 있어 이번 환대 이후에도 유사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