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3대 내란'과 사법/안보

야당은 이번 움직임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으로 본다.

국정 파탄으로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이미 약발이 다한 내란 카드로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

군 당국이 DMZ 지뢰 폭발 사고의 폭발 횟수가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였으며, 발목을 잃은 대대장과 중상을 입은 간부 외에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더 있음에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 발생과 관련해 대대장까지 수색 작전에 투입된 이유와 DMZ 지역 형상 변경, 북한군의 이상 징후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던 사례처럼 군 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 후보자 청문회와 동의권 행사를 정면으로 침해한 처사다.

위헌적 권한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으로 권한쟁의심판 제기가 검토된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을 운운하며 이탈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지만, 이는 지지자 한 명을 얻으려 국민 열 명을 잃는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봤다.

내란 언급과 특별수사본부 지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 재판 재개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지층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포기와 재판 수용을 바라는 상황에서 낡은 내란 프레임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부동산 지역 조성과 농지 조사, 54조 ETF 참극을 통해 현 정권이 국민 자산을 약탈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한미동맹 약화, 사관학교 통폐합 시도, DMZ 지뢰 폭발 사건 등을 안보 내란으로, 대법관 임명 재청권 묵살 및 검찰 해체 시도를 사법 내란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띄우는 목적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데 있다.

군은 폭발 횟수와 부상 장병 수를 축소·은폐하고 있으며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와 달리 현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북한 눈치를 보는 '간신철'이라 칭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청문회와 동의권 행사를 침해하는 처사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재확인했다.

장동혁 의원은 1년 반 동안 이어진 내란 특검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도대체 무슨 잔존 세력이 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내란 프레임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내란'이라는 단어 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겹쳐 보일 뿐이다.

대법원 앞 장외 집회는 거대 여당의 궁색한 처지를 방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시도를 포기하고 재판 결과부터 수용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려는 민주당의 기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시도와 재판 방해에서 비롯됐다. 장동혁 의원은 이를 정권의 경제·안보·사법 전반을 흔드는 '내란'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국민은 정권의 '내란 폭주'에 분노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내려는 국민의 의지가 강하다.

폭발 횟수와 부상자 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간신철'이나 다름없으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재명의 자격은 결여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장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최우선의 법률적 대응 수단으로 꼽았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의 임명권은 절차적 형식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및 동의권이 유린당했다.

민주당이 내란을 운운하며 특별수사부를 지시한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해 재판을 막고 없는 증거를 조작해 탄핵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망언을 했다며, 북한이 뭔가 한 건 해 줘서 기쁜 것인지 반문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나 검찰 해체 시도는 북한 간첩이 활개 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처사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헌법상 권한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손봉기 후보자 청문회 절차 침해에 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손봉기 후보자 청문회 절차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사고 발생 지역은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하지 않은 곳이며, 탐지 장비에도 잡히지 않았고, 지뢰 덧신을 신었음에도 큰 부상을 당했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의 복합 지뢰로 인한 최근 매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목함지뢰 도발에 강력 대응하여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냈던 사례를 들며,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고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을 비판하며, 이재명의 폭정과 독재가 진정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부동산 지역 개발로 국민의 집을 빼앗고, 농지 조사로 농민의 농지를 약탈하며, 54조 ETF 참극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을 '경제 내란'으로 지목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며 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발생한 것을 '안보 내란'으로, 인사 장악과 검찰 해체, 대법원장의 제청권 묵살 등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했다.

대대장까지 수색 작전에 투입된 이유로 DMZ 지역 형상 변경과 북한군의 이상 징후를 언급하며, 군은 작전 내용과 북한군 동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보안을 핑계로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간신철'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에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내란 프레임' 대신 정공법을 택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을 당당히 수용하는 것이 현재의 난국을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검찰 개혁 등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지 말 것을 경고했다.

장동혁 의원은 과거 장외 투쟁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대법원 앞 규탄 집회에 나선 점을 들어 "얼마나 명분이 없으면 대법원장까지 규탄하느냐"고 비판했다.

의석수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야당이 장외 집회를 하는 것과 달리,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을 겁박하려는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방문을 시도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거부했다. 장 의원은 "감출 것이 얼마나 많기에 군사보안을 핑계로 현장 확인조차 막느냐"며 군의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려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폭발 횟수와 부상자 수를 감추는 등 '군사보안'을 핑계로 진실을 숨기려는 행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