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승원 스캔들 재조명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8월 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755건에 달한다.

이는 일정 공지와 지역구 활동을 제외한 수치로, 하루 평균 32건의 게시물이 업로드된 셈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검찰 보고서 정황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제보의 신빙성이 확보된다면 부적격 인사 검증을 위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게 한동훈 의원의 입장이다. 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저지해야 할 공익적 판단과 제보자 신원 보호 원칙을 동시에 언급했다.

한 의원은 공익 제보자 보호 방침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뉴탐사는 문제의 녹취록 원본 11시간 49분 분량을 확보해 전수 분석에 들어갔다.

녹취록 등장인물은 김승원 후보자, 녹음자 양수진 사업가,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교수, 당시 식약처장 김강립 등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의 주의를 분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재판부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혐의를 포착하기보다는 투망식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았다.

특히 양수진 씨가 가장 많이 통화한 상대는 사업가 '찰스'로 불리는 지인(34건, 233분)과 세무사 및 회계사(120분, 118분)였으며, 김승원 후보자와의 통화는 17건, 29분 50초 분량이다.

한동훈 의원이 언급한 명칭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 8,639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오빠'라는 단어는 287회 확인된다.

이 중 양수진 씨가 직접 '오빠'라고 부른 횟수는 27건이었으며, 그 대상은 찰스 대표 등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상대들이었다.

해당 호칭이 특정인에게만 쓰인 것이 아닌 관습적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정치권 로비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녹취록이 작성된 시점인 2021년 10월은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때로, 백신 2차 접종률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당시 먹는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나오면 정부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양수진 씨와 강세찬 교수는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성 검증 기간을 단축하며 치료 효과만 인정되면 임상 허가가 나는 상황이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양수진 씨가 김승원 의원에게 식약처장의 '승인'이 아닌 '지연 이유 확인'을 부탁했다는 내용과 김승원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내용 등이 삭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삭제는 김승원 의원이 별다른 검토 없이 전화만 받고 부탁을 했으며, 부정한 대가 관계가 오고 간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왜 이게 딜레이 되는지 확인만 좀 해 달라'는 문장을 삭제한 것은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왜곡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편집은 김승원 의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드러내고 의혹을 키우는 방향으로 맥락을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

녹취록에서 강세찬 교수가 양수진 씨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한동훈 의원 공개본에서 생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의원 측은 로비 대가로 8억~10억 원 투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대화록에는 5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는 로비의 대가성을 반박하는 핵심 정황으로, 단순 투자가 아닌 금전 대여 관계에 불과하다.

한동훈 의원은 8억에서 10억 원 규모의 로비에 성공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려 했으나, 실제 녹취록에는 강세찬 교수가 해당 금액의 투자 제안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양수진 씨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동훈 의원 공개본에서는 최재성 전 수석의 '좋은 마음으로 했지'라는 대답이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에 대한 대답처럼 읽히도록 편집되었으나, 원본에서는 양수진 씨의 자기 동기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러한 편집은 김승원 의원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의혹을 키우는 방향으로 맥락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청와대(BH) 개입 정황이 언급되었으나, 현재 확보된 자료에서는 BH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뉴탐사는 김승원 의원과 양수진 씨의 대화 내용이 단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 측 설명 자료에도 '승인 압력이 아니라 진행 상황 확인이었다'는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식약처장에게 승인 신속 처리를 부탁한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검찰의 재량 판단으로, 500만 원 후원금 약속의 대가성을 인정했으나 돈이 오가지 않았고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2022년 11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었다.

한동훈이 공개한 수사 기록이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취득한 자료라면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수사팀이 처음에는 징역 8개월 구형을 올렸다가 기소유예로 바꾼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강세찬 교수는 동물 실험 최종 보고서에서 고농도 약물 투여로 인한 희생 사실을 누락한 혐의가 인정되어 2024년 12월 19일 1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었으나, 한동훈 의원은 이 사례를 들어 이른바 '오빠 독약 게이트'의 실체를 주장한 바 있다.

강 교수는 동물 실험 중 고용량 약물 투여 시 발생한 햄스터 사망 및 구토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하여 담당 공무원이 오인하게 하고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았다.

반면, 법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연락이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특혜 청탁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6억 원 전환사채가 알선 대가였다는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KTNG가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 KL133은 동물 실험 단계에서 일반 독성과 유전 독성이 모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승인을 받고 임상 시험이 진행됐다.

해당 사건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경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

뉴탐사는 이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사례로 지목하며,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자극적인 남녀 관계 묘사가 한계에 부딪히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 주가 조작 의혹 프레임을 활용하여 판을 흔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의 김승원 검증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그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는 소극적인데, 이는 청문회 주인공이 한동훈으로 바뀌어 유출 경위 등 민주당의 질의가 쏟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류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가 조작 관련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공세를 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보다 먼저 주가 조작 논란을 선점하려 나서면서 당 내부에서 '김 빠졌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2021년 10월 12일은 세종메디컬 주식이 액면 분할로 인해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거래 정지된 기간이었다.

따라서 문자가 발송된 날에는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가 불가능했으므로, 김승원 후보자의 문자가 직접적인 주가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넨셀 임상 승인(10월 26일) 이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특정 조합 세력이 주식을 팔아치운 시점과 일치했다.

또한, 12월에 발생한 주가 급등은 제넨셀 치료제의 오미크론 변이 효과 기대 보도 때문으로, 김승원 후보자의 문자나 임상 승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식약처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넨셀에 대한 자료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10월 22일 외부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쳐 10월 26일 임상 시험을 승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실무진에게 별도 처리 방법이나 신속 처리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실무진 역시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규정에 따라 심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승인 직전까지 자료 보완 요구가 이어진 점을 들어 제넨셀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식약처 공무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C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승원 후보자 수사 착수 이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이력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인물과의 접점을 상세히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이를 '치밀하게 기획된 짜깁기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예고했다.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 아침, 김승원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춘다”며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윤석열·한동훈 검찰의 표적 수사와 기밀 유출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