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주도권 확보 위해 개방형 기술 및 소규모 기업 지원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이유로 신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확보가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기술 발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현재 정부가 직면한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피터 틸 밑에서 7년 가까이 일하면서 기술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Lyft나 SpaceX와 같은 기업들이 직면했던 규제 문제들을 접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이 기술 발전을 막거나 혹은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정부 정책이 기술 혁신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의 기술 정책 결정은 매우 분산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크라치오스 실장은 설명했다. 기술만을 전담하는 단일 기관이 없으며, 이는 미국 시스템의 장점이자 특성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분산된 구조 때문에 많은 기술 관련 사안들이 여러 기관에 걸쳐 논의되고 결정된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백악관이 오픈소스 기술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픈소스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AI 분야에서도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싼 대중의 반감과 산업계의 인프라 필요성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데이터 센터를 선호하지 않으며,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건설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AI 및 기술 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현재 AI 분야에서 주목하는 주요 사이버 리스크로 강력한 AI 모델의 이중성을 꼽았다. 그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이 동시에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매우 가치 있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정부가 소규모 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소규모 기술 기업들을 지원하고 대변하는 많은 기관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매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하고 더 쉽게 만들며, 모든 창업가들에게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 기회를 제공할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스타트업 창업의 최적지이며, 정부는 이러한 독특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더욱 번성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규제 환경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자유롭게 탄생한 기술(born-free technologies)'로, 이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분야를 의미한다. 둘째는 '포로로 태어난 기술(born in captivity technologies)'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상업화할 수 없는 기술들을 지칭한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규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연방 정부가 여러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백악관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다양한 기관 간의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조율 기능은 기술 정책과 같은 다면적인 사안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정책 책임자가 수행하는 세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 크라치오스 실장은 설명했다. 첫째는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와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중과 공유하고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이다. 이 세 가지가 정책 수립과 전달의 핵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1945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FDR)이 그의 과학 고문인 배니버 부시에게 보낸 서신을 언급했다. 이 서신에서 FDR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생태계를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현대 미국 정부의 과학 기술 지원 원칙과 전략 수립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FDR 시대에 수립된 시스템이 변화했기 때문에, 현 행정부는 국가의 과학 기술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정부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 상황에 대한 대응을 의미한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의 과학 생태계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실험을 반복 수행하는 클라우드 랩의 개념을 예로 들며, AI가 과학 발견의 속도를 가속화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에너지부(DOE)가 2028년까지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잠재적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AI 규제에 있어서 주(州)별로 다른 규제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선점법을 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각 주가 제각각의 방식으로 규제하면 혼란스러운 패치워크(patchwork)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는 기술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청년들에게 경력의 어느 시점에서든 정부 역할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업무가 힘들 수 있지만, 국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보람 있고 성취감을 주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는 젊은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기여하여 국가 발전에 동참할 것을 장려하는 메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