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입당설부터 치매 신약까지

정국진 전 개혁신당 대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설 확산의 시작점으로 지목되었다. 해당 게시물은 이준석 전 대표와 김민석 의원의 회동 취소 등을 근거로 합당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주장은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사퇴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까지 동반 사퇴하면서 실질적인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였다. 황희두 평론가는 "이준석 대표를 혼자 책임을 짊어지게 할 순 없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한 대표 사퇴를 넘어 당의 해산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호 기자는 지난 6월 말 워싱턴 D.C. 취재 중 이준석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회동 사실을 우연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년부 장관 후보군에 대한 추측이 있었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입각설은 합당설과 맞물려 확산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사실무근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회동은 다양한 정치적 추측을 낳았다.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이용하는 외부 작전 세력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현광 기자는 "이게 사실은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많죠"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특정 텔레그램 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정치인 지망생들이 지지자를 자처하며 비판자들을 조롱하고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활동은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프레임 전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거에는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했던 이들이 현재는 배제와 갈등을 조장하는 논리에 동참하는 현상에 대한 답답함이 표출되었다. 박현광 기자는 "저와 이런 문제 의식을 똑같이 공유했던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랑 똑같이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오히려 나보다 더 '야 이거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라며 변화된 현실을 언급했다. 이는 정치적 환경이 배제와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해외 교민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통 단절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최영진 교수는 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12.12 사태와 연결되며, 사관학교 내 단일 학풍으로 인한 절대 복종 문화가 비판적인 사고와 함정 토의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진의 70% 이상이 육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그는 사관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기 위해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2+2' 방식의 통합 모델이 제안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학 성적 하락 및 낮은 교육 만족도 등 내부 지표 악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통합 모델은 사관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군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후반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통령 지지율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어 당청 지지율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진행자는 "민주당이 이제 반등을 해서 왜냐면 이제 당청 지지율이 디커플링된지는 몇 주 됐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당 지지율을 견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미 돼 버렸고"라고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견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핵심 코어 지지층의 이탈 또한 확인되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현광 기자는 "청와대는 사실 양 복합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뭐 정책적 리스크 그 부동산 세제 문제 그리고 레버리지 ETF 문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플러스 핵심 코어 지지층이 이탈한 것도 맞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문제, 레버리지 ETF 등 정책적 리스크가 종합적으로 작용했으며, 핵심 코어 지지층의 이탈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적극 지지층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가 확인되면서 지지율 하락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광 기자는 "가장 물고 뜯고 하기 좋은 인사가 용혜인 의원 인사라고 보면 되죠. 왜냐면 여가부거든요.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혜 문제, 무임승차냐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라고 설명했다. 언론에서는 페미니스트 논란, 특혜 문제, 무임승차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비판 발언은 이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비판보다는 통합의 시그널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용혜인 의원 인사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묵인희 교수는 치매 발병에 있어 유전의 영향은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유전은 아주 적게 1% 정도고요. ... 위험 인자를 하나를 가졌냐 두 개를 가졌냐에 따라서 발병 확률이 이게 더 높아지는 그런 위험인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는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인성 치매의 경우 특정 유전인자보다는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위험인자 관리를 통해 발병 확률을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인 상황으로, 2026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묵인희 교수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했을 때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에서 지금 100만 명 있습니다. ... 2026년에 100만 명을 찍고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치매 관리 비용이 이제 2024년 기준으로 2,7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라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1인당 연간 치매 관리 비용은 약 2,700만 원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치매 환자 증가와 높은 관리 비용은 국가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2021년 처음 등장한 치매 원인 치료제가 2024년부터 국내에서도 환자에게 투여되기 시작했다. 묵인희 교수는 "원인 치료제도 2021년에 처음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부터 환자한테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 치료제인데 완치는 아니고요. 원인을 제거하는데 그인지 기능은 한 20에서 30% 좋아지면서 계속 증상이 나빠지는 거를 지연시켜 줍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치료제는 완치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원인을 제거하여 인지 기능을 20~30% 향상시키고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으로,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 치료제의 도입은 치매 치료 패러다임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 치매 조기 진단 방법인 펫(PET) 촬영 및 뇌척수액 검사는 높은 비용과 환자 불편함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묵인희 교수는 "조기 진단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피 한 방울로 진단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 코로나 키트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면 ... 빠르고 싸고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혈액 기반 진단 기술은 피 한 방울로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어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국내 도입이 준비 중이며, 코로나 키트처럼 빠르고 싸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 기반 진단 기술은 치매 조기 진단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의 다양한 위험 요인 중 약 45%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묵인희 교수는 "이게 이제 그 2년에 한 번씩 그 학자들이 발표한 거를 다 통계를 내서 아, 이러 이러한게 위험 요인입니다. ... 전체 다 합하면 45%는 우리가이 습관을 고치면 그리고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위험 요소로는 운동 부족, 당뇨, 흡연, 고혈압, 사회적 고립 등이 꼽혔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개선하면 치매 발병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는 치매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치매 발병률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5가지 1일 체크리스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묵인희 교수는 "두려워만 하지 말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를 매일매일 1일 체크리스트를 써 놓고 하시면 우리는 치매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치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치매 연구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치매 예방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문도 교수는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비전문성과 소통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힘들 때 너무 웃으면서 좀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또 비전문가시잖아요. 컨트롤 타워로서 결정적일 때 시장의 신호를 명확하게 메시지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었잖아요"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는 정부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와 연결되며, 새로운 장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도적인 인물 없이 대통령 의존형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만 혼자 있는 거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고 대통령이 따라가는 모양새였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도 이제 똑같은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경제부총리라든지 국토부 장관이 특히 바뀌었으니까 이 주택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건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하고 책임지는 인물이 부재하여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이 주택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의 요구와 정부의 대응 사이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문도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의 시장 견인 효과를 강조하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그는 "분양가에 대한 어떤 신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 이 한 말씀 딱 하시면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라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로또 분양 논란에 대해 시장의 하방 압력을 언급하며 반박했고,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업체의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문도 교수는 로또 분양 프레임이 건설업자들의 논리라고 분석하며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가 낮아지면 옆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건축을 못 해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면 땅값이 내려가요. 그러면 땅값이 내려가면 이게 서로 이제 내려가기 맞추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가 낮아지면 땅값도 함께 내려가면서 전체 시장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 분양의 재원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는 로또 분양 논란이 시장 교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책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요자들의 민간 브랜드 선호 현상으로 지적되었다.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LH 마크보다는 민간 브랜드 좋아하잖아요"라고 언급하며, 공공 주도 공급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받는 현실을 짚었다. 공공 주도 공급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로또 청약 프레임에 갇힌 정책 기조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 공급의 한계를 드러내고,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브랜드 선호 현상을 이해하고, 공공 공급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가격 상승 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해야 하는 정상적인 자정 작용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요.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공급이 줄어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 및 투기 수요가 지배하는 시장의 역설적인 현상으로, 가격 상승기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는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정책의 핵심 원칙은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고 조세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보유에서 거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하고 역진에서 누진적 구조로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책 즉 양도세 공제 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개혁 의지를 포함시킨 아주 훌륭한 정책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대 수익을 낮추는 세제 운용을 통해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역진적 세금 구조를 누진적 구조로 바꿔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도세 공제 한도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은 부동산 개혁 의지를 담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예외 조항을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문도 교수는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못 잡는 거는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집값이 잡힌 게 120년 동안 논문에서 결론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120년간의 부동산 관련 논문들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세제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제 정책은 공급 정책의 보완재로서 기능해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의 필수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