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공백·세수 활용 촉구

한병도 원내대표는 비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의 별세를 애도하며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철 작가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웠으며, 장애인 거주 시설 1,000곳에 문의했으나 모두 거절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돌봄 범부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케이컬처와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루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한 이 대통령은 AI,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북미 대화 견인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재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결과로, 재판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법관 공백은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의 재판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동훈 장관 시절의 정치 검찰식 캐비닛 정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무부가 야당 인사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었던 자료 입수 경로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적합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증가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관세 압박,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수출 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생 건수가 40%, 피해액이 43%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범정부적 노력과 피해 방지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피해 방지 특별법은 가상자산까지 피해 재산 범위에 포함시켰고,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 협조 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들을 무시하고 사실상 ‘셀프 사법 농단’을 저지르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 인선의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미 공식 절차를 거친 후보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마치 후보자를 쇼핑하듯이 자의적으로 인선을 진행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대한민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관계를 과거의 우정을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루미에르 서밋을 통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영상산업 투자 협력을 추진하며 문화 콘텐츠 분야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AI,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의 실용 외교를 강화하여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송재봉 의원은 충북 청주에서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 주도 성장 엔진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 정부가 사업을 정해 지방에 내려보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자신의 강점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전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협의회는 재정, 세제, 금융, 인재, 인프라, 제도, 기술 등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지방 자율 성장을 촉진하고, 중앙집권적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체계는 단순히 중앙 정부의 하달식 정책이 아니라, 지방이 주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체계 가동으로 권역별 총 25개의 성장 엔진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49배 늘어난 규모로,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초광역 계정을 신설하고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을 분산하여 전국적인 균형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별개로 지역 스스로도 실력과 준비로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들이 서로의 산업과 기술, 인재와 인프라를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대등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 개별 시도의 각자도생을 넘어, 지역들이 협력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초광역적인 접근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안덕근 원내대표는 내년 한 해 무려 162조 3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막대한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국채 상환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통해 재정 안정성 확보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안덕근 원내대표는 재정 운용의 3대 원칙으로 재정 안정, 채무 관리, 미래 투자를 제시하며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배분의 황금율로 재정 안정에 64%, 미래 투자에 28%, 채무 감축에 8%를 제안했다.

이는 재정의 안전판을 두텁게 하고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안덕근 원내대표는 내년에 적자 보전 국채 발행이 12.5조 원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의 결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도 관리 재정 수지는 20년 만에 균형 수준을 회복하여, 국민의 힘이 강조해온 GDP 대비 적자 비율 3% 이내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