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지지율 하락세 멈춰 긍정·부정 각 45%, 민주당 외연 확장 필요성 제기

김상욱 울산시장은 시 의회와 기초 단체장의 절대 다수가 야당인 국민의힘에 속해 있어 시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이 추진하는 기득권 타파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기득권에 안주했던 세력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정 공개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울산 시민들이 김상욱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효능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반갑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하며, 시정 개선을 위한 비판은 환영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울산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constructive한 의견은 시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능력과 평판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시장의 핵심 인사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팀원들의 평가가 좋으면 요직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의 경우 외부 측근이 아닌 울산시 내부 공무원 중에서 선발했으며, 과거에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던 인물을 발탁하여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달리 강력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쓴소리하는 의원을 징계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당원 동지들이 부당한 일에 대해 봉기하고 토론과 고민을 통해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자정 기능과 희망을 직접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와 만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당선 이후에는 행정력 공유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친분과 공적인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김상욱 시장은 송영길 전 대표와의 신뢰 관계가 옥중 편지를 통해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당시 국회 현장에서 함께 연대했던 경험과 고립된 상황에서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대한 민주'를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서로의 힘든 시기를 버티고 굳건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 주 정도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지율 하락이 멈추면 이후 반등할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41%에서 47%로 상승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정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민주당이 '우리끼리 챙기자, 우리끼리 응원하자'는 식의 결집만으로는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품이 더 넓어져야 하며, 시민 주권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을 도구로 삼는 정책적 관점을 넘어, 실질적인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기획 연계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영입 제안을 시작으로, 정책 아이디어가 연구, 기획, 타당성 검토, 조율 등의 단계를 거쳐 실제 기획안으로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 반영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면, 정책 실현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재개발·재건축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주거지 개선에는 기여하지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인 수요 급증을 유발하여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용산 공원 등 유휴 부지 활용 방안이 정무적인 이유로 발목 잡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비싼 집에 살거나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적인 조세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세금 납부가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청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산 유휴 부지에 청년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청년 주거 복지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서울 지역에서 국정 긍정 평가가 크게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상승한 원인을 부동산 문제와 관련지어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이미 고착화된 핵심 상수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경기·인천 지역은 청년층 비중이 높아 주거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안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 정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민주당이 청년 최고위원을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거나 과거 민주당이 청년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청년 정책 입법과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내 인사 중 30대 중반 지역구 의원을 선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청년의 목소리를 당내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재청권을 정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특정 인사를 6개월 동안 고집하며 임명권자와 갈등하는 상황을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심지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