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법제화 속도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토큰화된 상장 주식의 블록체인 거래에 대한 혁신 면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자체 규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클레리티법 처리 실패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의 규제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가상자산 거래 및 시장 규제안을 백악관에 제출하는 등 자산 규제 대상 및 거래소 요건을 포함한 시장 전반의 규칙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방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을 최소 20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추진해 온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달러, 우리 돈 약 14,000원 이하의 소액 수수료는 손익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 8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현재 8만 1천 달러 선을 기록 중이다. 클레리티법 부결이라는 악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속도가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어갈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