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채 증가, 장기 국채 금리 급등 불러… 금융 억압 정책 재등장할까

KB증권 이은택 이사는 자본 공급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금리 상승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하 경쟁은 AI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장기 국채 금리와 정부 부채 비율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부채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국가 신용도에 대한 우려를 키워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정부 부채의 규모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이은택 이사는 부채가 많을 때 이자율이 오르면 정부의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이는 다시 부채를 늘리는 순환 참조 구조를 만들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순환 참조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규모 관리와 함께 금리 변동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지만, 역사적으로 현재보다 더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은택 이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부채 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미국이 패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황금기를 맞이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부채 재조정과 같은 성공적인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으며, 이는 현재의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채 금리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은택 이사는 193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물가 상승과 무관하게 1%대에서 고정되었던 시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며, 시장의 통념과는 다른 역사적 사실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가 물가나 경제 성장률과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고정하는 정책을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이은택 이사는 금융억압이 물가 지수(CPI) 상승이나 경제 성장률에 관계없이 정부가 금리를 1% 등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논리를 넘어 금리 수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금융억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정부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은택 이사는 인플레이션 유발이 정권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국민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악독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부가 이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부작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채 관리가 주된 목적이었고, 인플레이션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신한자산운용의 김영롱 부장은 현재의 절대적인 통화량, 달러와 채권의 지위 및 영향력,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외환 시장 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억압이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의 금융억압은 부작용도 많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기도 했으므로,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은택 이사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단기물 중심의 채권 매입과 자산 확대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은행들이 장기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심지어 특정 비율 이상 장기 국채를 자산에 포함해야 건전한 회사로 인정하는 법적 의무까지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예금 금리를 강제적으로 인하하여 은행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병행되었습니다.

과거 금융 억압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금융 시장이 디지털화되고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자본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은택 이사는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 유출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등장도 자본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자본 통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은택 이사는 감세 정책보다도 연준이 지급하는 이자가 정부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비보다도 커진 이자 비용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지목됩니다. 그는 레이 달리오의 '빅 사이클' 이론을 인용하며, 이러한 이자 비용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켜지거나 지켜지지 않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이은택 이사는 현재가 연준의 독립성이 지켜지기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환경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준의 정책 결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책의 당위성보다는 실제 정책 결과, 즉 연준과 정부의 공조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택 이사는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세 가지 주체를 꼽았는데, 첫째는 고정 금리로 돈을 빌린 채무자, 둘째는 실물 자산 투자자, 셋째는 가격 결정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특히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은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하기 용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가치 투자가 고물가 시대의 생존 및 수익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은택 이사는 인플레이션에 불리한 주체로 첫 번째는 현금 및 예금 보유자를 지목했습니다. 예금 금리가 1~2%에 불과하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현금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 근로자로,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소득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 투자자로, 인플레이션은 채권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고, 금리 상승 압력을 높여 채권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경제 주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가치 하락과 구매력 감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채 해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긴축 재정. 둘째, 채무 불이행(디폴트). 셋째, 금융 억압(인플레이션 유발)입니다. 이은택 이사는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부가 긴축 재정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간혹가다 한국처럼 IMF 외환 위기 당시 극단적인 긴축 재정을 단행하여 부채를 해결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고통과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정부는 긴축보다는 금융 억압,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부채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선택해 왔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채무 불이행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면서 부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의 부채 문제도 금융 억압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이사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