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냈는데 더 꼬였습니다”

김학렬 소장은 민주당이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없애겠다고 언급하며 1주택자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1주택자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불이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전세와 월세 물건을 공급하는 주체에 대한 정의와 관련 대책이 여전히 부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초고가 1주택 및 비거주자의 세금만 인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에 다주택자 중과 완화 및 세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학렬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8·13 공급 및 금융 대책이 총 83페이지에 달하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책의 제목이 ‘전월세 안정’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구가 단 한 줄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는 완전히 거짓말 대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주택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공급지 발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효율적인 갈등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학렬 소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국토부는 서울시가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광역 교통망 확충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저지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는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토부가 혐오 시설 및 선호 시설 배치 등 복합적인 도시 계획을 조정하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