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우디 123협정 의회 제출…한국에 미칠 영향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한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123협정이 체결되면서 사우디는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게 되었고,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왜 안 되느냐?”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7월 22일, 양국 에너지부 장관 서명을 통해 123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진행자는 “최종적으로 7월 22일 미국과 사우디가 원투쓰 협정에 서명을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무 절차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협정이 서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사우디 123협정의 핵심 변수는 과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정에서 적용되었던 ‘골드 스탠더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행자는 “원전 수출 자체가 아니고 UA와 달리 농축과 제철을 연구 포기한다는 골든 스탠더드 조항이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의미이며, 미국의 비확산 원칙에 유연성이 적용된 징후로 해석됩니다.

진행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문을 의회로 넘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절차로, 의회는 향후 90일 이내에 이 협정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 사우디의 핵주기 자율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우디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고수해왔던 비확산 원칙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행자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흔들린 거예요. 그게 뭐냐?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UAE와의 협정에서는 농축과 재처리를 전면 포기하는 ‘골드 스탠더드’ 모델이 적용되었으나, 사우디 모델에서는 이러한 금지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되어 핵주기 자율성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사우디 123협정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의무화 조항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는 “IAEA의 추가 의정서에도 의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에 미국과 사우디간 양자 조치로 하자”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IAEA의 전면적인 검증 대신 미국과의 양자 안전 조치를 통해 핵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며, 미국 역시 사우디의 민감 기술 분야 협력을 자국의 동의하에 진행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우디 123협정은 단순한 경제성을 넘어선 복합적인 정치·외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거는 경제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뭐냐? 네 가지다. 뭐냐? 미국 진영의 고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동 지역 원전 시장 진출을 견제하고, 역내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중동 핵 질서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 원전 기업의 사우디 시장 확보와 더불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중동 지역의 안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핵 연료 공급부터 농축까지 핵주기 전반에 걸친 자율권 확보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출연진은 “해결료 공급도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농축도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핵주기를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어디에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라고 사우디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우디의 의지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 즉 중동 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미국 원자력 산업의 중동 진출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목표도 사우디의 핵주기 자율권 확보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이행에 서명한 동맹국이자,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하며 세계적인 원전 산업 역량을 구축한 국가입니다. 출연진은 “우리는 이미 사인을 했습니다. 뭐냐? 한국 이미 동맹이고 원정국이고 IA 의정서 이행국이에요. 사우디아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수십년 동안 원전을 운영했고 세계적인 원전 산업도 구축을 하고 있고 해결료 수요도 크단 말이에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가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주기 자율권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강력한 핵 비확산 원칙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에서 제약을 받고 있어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는 한국이 미국과의 원자력 협상에서 농축 및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중요한 논리를 제공합니다. 출연진은 “사우디 사례가 우리한테 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농축 시설도 아니고 바로 논리인 거예요. 논리. 정적인 형평성. 왜 사우디는 미래 선택권을 열고 한국은 번격하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비확산 정책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별하고, 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 사례는 농축 및 재처리 논의를 한미 원자력 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출연진은 “우리가 협상을 하려라면 상대가 원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협상이 되는 거죠. 핵점을 누가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농축 누가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야. 제철리는 누가 원하냐고?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무역 투자 협상과 핵 협상을 결합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경우 모순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들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레버리지로 삼으려 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핵잠수함, 농축, 재처리 등 핵 관련 요구를 할수록 미국은 협상의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연진은 “우리가 미국의 핵잠 농축 제처리를 요구하면 할수록 미국은 가격을 자꾸 올려요. 그러면 미국은 대미 투자, 조선 협력, 광위비 통상, 원전 사업 참여 이걸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미국이 대미 투자 확대, 조선 협력 강화, 방위비 증액, 미국 원전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추가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무역 협상과 수십 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민감한 핵 협상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의제를 결합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비용 상승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