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거부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서면으로 상세 내용을 소명하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서면으로 상세 사유를 밝히라는 요구로, 사실상 재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공문은 국무총리 부서를 거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부서 흠결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후보자 거부 시 헌법 기관 구성 의무에 따라 새로운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제시한 재제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재제청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헌법 기관 구성 의무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 흔들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고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일 거부 의사가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보와 관련해 유시민, 김어준 등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김어준 등 특정 인사들의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범야권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출국 직후 발표된 시점을 문제 삼아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경위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범야권 법사위원들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 출국 직후 벌어진 점을 들어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의 추천 몫인 대법관 인선에 대해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앉히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과거 범여권 일부 인사가 중수청장 인사를 시도했던 사례와 비교되며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하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으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및 부동산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과 연계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는 당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