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용예인·김승원 의혹 제기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사실상 정당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허위로 등록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본소득당이 농막 등을 정당 사무실로 사용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고발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의뢰가 진행 중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본소득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진우 의원은 용예인 전 의원이 장관직 겸직이 가능할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본인이 낙마하자마자 겸직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청탁하여 쥐에게도 치명적인 약을 승인받게 하고, 이 약이 93명의 국민에게 임상 실험 형태로 투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후보자 측은 이를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주진우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이 브로커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의혹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를 총괄하는 자리이므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물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은 법의 권위를 세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도덕적 결격 사유는 곧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공적인 목적이 아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들과 딸의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되었으며, 아들의 근무 태만과 출근부 입증 불가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 예산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훨씬 더 나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배우자의 육성 녹취록 공개를 통해 특혜 청탁 증거가 확보되었다.

소방 심사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등록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인사 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진우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증인 채택 거부가 후보자의 의혹을 해명할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보았다. 이는 사실상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떳떳한 후보자라면 오히려 많은 증인을 불러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마땅한데, 증인을 꽁꽁 숨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 방식은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