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일재산 환수·검찰개혁 추진

이강일 의원은 이전에는 정치 일선에서 비껴나 있었으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 낙선 이후 국가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회의원 출마라는 구체적 목표가 없었지만, 낙선 후 큰 깨달음을 얻어 국가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 운동에서 좌우 이념 대립 속의 잘못된 인식 갈등이 이강일 의원의 큰 고민 지점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체성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사의 실타래를 풀어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친일재산 환수에 매진하게 됐다.

이강일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 법안의 빠른 진행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로 당시 윤석열 정권의 불통을 들었다. 당시에는 법률 통과 및 조사위원회 가동이 전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안을 발의하는 데만 약 6개월이 소요되는 현실도 고려했다. 그는 정치적 실익보다는 역사적 소명감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2025년 8월 15일 경축사를 기점으로 법안 추진이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실무 준비위원회가 현재 가동 중이다. 조사위원회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군 단위에서 친일 사적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집요한 조사를 통해 꾸준히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1기 환수 때는 부동산 처분 이후의 이익은 환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2기 입법 내용에는 처분 이익 환수 규정이 명확히 포함돼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고 이강일 의원은 설명했다. 법인 명의나 타인 신탁 재산까지도 환수 범위가 확대됐다.

1기 조사 당시에는 관 주도로 진행됐으나, 2기에는 시민과 사회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이강일 의원은 참여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으며, 공익 활동가들의 재정적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참여형 모델을 강조했다.

이번 친일재산 추적에는 AI 기술이 도입되어 고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1기 조사가 1차원적인 탐색 방식이었다면, 2기에는 AI 온톨로지를 활용해 다차원 관계망을 분석한다. 이강일 의원은 지적도, 등기 변경 사항 등 입체적 데이터를 추적하여 기존 인력 방식보다 수십~수백 배 빠른 속도로 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빠른 디지털화와 AI 산업 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강일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가 단순히 돈을 많이 환수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환수 금액이 지금의 경제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역사 정의 실현과 정체성 회복이 궁극적인 성과이며, 단순 환수액보다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위원의 활동 자체가 재정적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호국영령, 참전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훈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 예우 또한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내란 사건 관련 피해자 보상 법안도 현재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이 드러낸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완 입법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증거 인멸 우려 시 사전 통지 예외 조항을 강화하여 행정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는 쿠팡과 같은 대기업의 조사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강일 의원은 지지율 하락이 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는 선거가 없는 내년 하반기 전까지 입법적 성과를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진솔하게 일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하반기 전에 회복되는 시기에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검찰 개혁보다는 경찰 개혁 등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이 더 큰 원인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진행자는 불안한 검찰 개혁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냐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찰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을 통한 사회 모순 혁파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야당은 김승원 청문회에 한동훈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정치적 역공을 시도하려 했다. 박성준 의원은 '흥분한 한동훈을 청문회에 직접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승원 청문회를 '한동훈 청문회'로 프레임 전환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한동훈의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다.

이는 임기 연장 논란을 차단하고 차기 대권 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연임 희망론과 정치 공학적 해석에 선을 그으며, 더 이상의 오해나 오독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강일 의원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검찰 개혁의 미진함으로 보는 시각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지율 하락의 명백한 원인으로 중도층 이탈과 당내 분열을 꼽았다. 검찰 개혁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와 실제 부작용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보안수사권 문제 전면 폐지 당시 충분히 숙고하라고 했음에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하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많은 사람의 동의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혁 추진 시 사회적 합의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데이트 폭력 엄단 지시로 인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청년을 실적 올리기 위해 가해자로 조작하고, CCTV 미확보, 강압적 자백 유도 등 엉터리 수사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피해자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다는 거짓 보고까지 작성됐다.

무고한 사건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동료 경찰들이 맡으면서 '봐주기 수사'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혐의 및 불송치 처리됐다. 현재도 해당 가해 경찰들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진행자는 김어준 씨를 비롯한 일부 정치 세력이 모든 것을 권력 게임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초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권 교체 후 보복 수사 우려보다는 선의의 피해자 방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생보다 권력 게임에만 몰두하는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어머니만 앞세우는 상황에 대한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다. 손설빈 군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찰서 앞으로 달려가 '내가 시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으며, 그날 이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직접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민생을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조작 경찰 파면 및 수사 배제와 무고죄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손설빈 군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