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영장판사와 술자리 유착 의혹

이 보조금은 원래 청년 스타트업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편성된 것이다. 허현준은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일자리 보조금조차 약 7천만 원 정도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걸 기본소득당에서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어요"라고 밝혔다. 해당 보조금의 용혜인 의원 및 당직자들의 사용 내역과 결제 기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현준은 "기본소득당의 당 지도부 중에 두 명만 빼고 이 노동당 지하 조직 출신이었다.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과 그의 배우자 박기홍 씨 등 주요 인사들이 이 지하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표로 활동했던 인물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의 배우자 박기홍 씨가 지하 조직 내에서 '서울청년 책임자'로 불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허현준은 "지하 조직에서 언더조직에서는 그러면 어떤 책임을 맡고 있었냐? 서울청년 책임자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공식적 직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역할은 서울청년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대외적으로는 청년단체 '청년좌파'의 대표로 활동했으며, 이후 용혜인 의원 또한 동일 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현준은 "2004년도부터 지금 시작됐다고 합니다. 22년간이나 됐네. 20년이 좀 넘었네요. 아주 오래된 관계네요"라고 언급했다. 브로커 양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을 당시 김승원 의원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여종업원 퇴직금 미지급 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허현준은 "정보 판사는 이 김승원과는 어떤 관계이냐? 대학 선후배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주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그런 사이였죠"라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브로커 양씨와 함께 산악자전거 모임을 가지는 등 사적인 교류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영장 전담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존재하여 사적 친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들이 브로커 양씨 관련 사건의 영장 기각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하면 되거든요. 1차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네 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이 사람들의 일은 끝난 거예요. 새롭게 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추천위원회는 이미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임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새로운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특정 후보 알박기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무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흥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예상했던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고요. 심지어 2023년부터는 지방 혁신 도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됐다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1차 이전 기관 153개로 인해 인구 5만 명이 이동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경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2023년부터는 오히려 혁신 도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SR-코레일 통합 논의 또한 요금 인하라는 명목 아래 부채 심화와 노조 중심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기흥은 "이게 여러분 돈이 결부된 문제거든요. 유흥주점을 했던 그 양모씨라는 사람이 김승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게 로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식약처장한테 뭔가 특정 업체를 얘기하면서 임상 실험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이거 빨리 해 달라고 해라"라고 주장했다. 당시 식약처장에 대한 임상 실험 승인 압력 논란이 있었으며, 후보자와 관계된 업체의 주식 거래 및 작전 세력 가담 정황도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영장 기각 판사와 후보자 간의 유착도 의심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기흥은 "제가 오늘 오전에 다른 데 방송을 하는데 민주당 패널들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용혜인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다 들었어요. 언더 조직이 있어서 언더 조직의 마담제 아니냐, 기획 상품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와 장관직 동시 수행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으며,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후 언더 조직의 지침에 따른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진행자는 "한국은행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간에 약 25년 동안 공개된 게 있는데 국가별로 외완 보유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순위를 공개해 왔습니다. 임으로 이제 비공개로 이게 돌렸습니다"라고 전했다. 원영섭 변호사는 이 조치를 외환보유액 감소 등 장기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가 2000년대 초반 5~6위권에서 현재 12~13위권으로 하락했으며, 이번 달에는 12위권 밖에서 계속 순위가 변동하고 있다. 원영섭은 "외한 보유액 순위가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는 562권을 하다가 2020년대 이후에 892권으로 내려오고 이번 달에는 12권 밖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굉장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향후 연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외환 운용 능력과 대미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영섭은 "러트릭 미국 상무장관이 하는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그러면 그 원래 했던 그 관세 협상에 다른 문제들 거기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일단 추측인데"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 생산 시 관세 면제, 미생산 시 대가를 요구하는 기조와 맞닿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투자 이행을 독촉하고,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요구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일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참여 여부는 시점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원영섭 변호사는 "군사 안보 쪽은 원래도 정부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 알려지질 않아요. 거기는 100% 통제돼 가지고 특히 이런 문제는 알려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라고 밝혔다. 공격성 무기가 아닌 해상 초계, 군수 지원, 폭발물 처리반 위주의 참여가 확인된 상태이며, 상세한 파병 규모나 시기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는 "어차피 할 거였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란과 이런 관계도 있지만 미국 쪽으로 조금 더 빨리 일찍 좀 섰으면 좋았죠. 일찍 들어갔으면 그런 노탱큐라는 말도 듣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 포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일찍 움직였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뒷북 대응이 한미동맹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탐정이 법제화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원영섭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그 탐정이 법제화돼 있지 않습니다. 탐정이라는 게 어디는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는데도 많아요. 정신소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심부름센터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 활용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 문제가 발생하며, 민간 탐정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기존 수사기관과의 충돌 우려도 크다. 또한, 민간 탐정의 무리한 결과 도출 시 의뢰인이 교사범이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영섭 변호사는 "지금 경찰에만 수사권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검사가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경찰 수사권도 인정하고 검찰 수사권도 인정하자. 사실은 이중 체계가 좋죠"라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의 지휘 체계가 사라지면서 크로스 체킹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계적으로 수사권을 복수로 갖는 것이 추세이지만, 현재 한국의 수사 체계는 기형적이라는 지적이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수사하는 이중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영섭 변호사는 "지금 수사 파트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뭐가 바뀌면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지휘 계통을 밟아 가지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지를 모르겠다. 10월 이후 상황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분배될지를 몰라요"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검찰 수사 및 보완 수사 변화에 따른 지휘 체계의 불확실성이 크고, 검사 및 변호인들조차 사건 처리 분배 및 항소 절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재판 선고일을 9월로 앞당기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개편 이후의 법률 서비스 공백과 혼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