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지 확보와 사유재산 통제 수단으로 변질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권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이 보편화되면 국민들이 노동 의욕을 상실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유재산 개념의 약화와 계층 이동 사다리의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곤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창당 과정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페미니즘의 활성화가 결혼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특정 사회 현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시각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출산율이 상승한 지표를 민주당이 자신들의 성과로 왜곡한다고 최진곤 대표는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출 확대 및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규제 정책이 현재 서울의 부동산 문제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치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법무부 장관 교체와 공소 취소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최진곤 대표는 주장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부각시켜 다른 민감한 사안으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 관련 논란 등이 이러한 시선 돌리기 전략의 일환일 수 있으며, 주요 쟁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여 특정 사안을 은밀하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징역 3년형 처벌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최진곤 대표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부과하는 것은 성범죄나 강력 범죄 수준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 및 통신 기록 조사를 통해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