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발행 규칙 공개 회의 돌연 취소…상원 클래리티법과 내용 중복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평가가 많으며, 이번에 발표된 소식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EC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던 공개 회의를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취소했습니다. 이 회의의 안건은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Regulation Crypto Asset)'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의 취소와 달리, 이번 안건의 중요성 때문에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SEC는 공식적으로 회의 취소 이유나 새로운 날짜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위원들 간의 갈등이나 정책 폐기 등 다양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사는 이번 취소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영향으로 회의가 일시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SEC의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외부 입법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번 공개 회의는 SEC 기업 금융국 직원들이 개발한 암호화폐 발행 제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들이 해당 제도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여부를 표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크립토에 맞는 규제 마련과 혁신 유치, 규제의 명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 규칙을 만들기 위해 SEC 직원들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안을 작성하고 공시 안건으로 만들어 위원회 책상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노력이 투입된 안건이었습니다.

이번 회의 취소가 1년 동안 진행된 정책 개발 과정 전체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건이 위원회에까지 올라온 상태였기에, 단지 하루 전에 취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무산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오히려 이번 취소는 정책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중단 또는 재검토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규제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텔레그램의 '톤(TON)' 블록체인 및 '그램(Gram)' 토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19년 텔레그램은 네트워크 안정화 전에 171명의 초기 구매자에게 그램 토큰을 판매하여 약 2조 4,700억 원의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SEC는 이러한 자금 조달 과정을 사실상 증권 판매로 간주했습니다. SEC는 토큰 판매만을 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후 토큰을 시장에 유통하려는 전체 과정을 증권 판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2019년 10월, SEC는 법원에 텔레그램의 토큰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2020년 3월 법원은 토큰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텔레그램은 톤 네트워크를 출시할 수 없게 되었고, 두 달 뒤 프로젝트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텔레그램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반환하고 별도의 벌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네트워크 완성 전 개발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무 토큰이나 무분별하게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초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금 조달 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 내부자 거래 금지 등 명확한 규칙을 미리 설정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초기부터 완벽한 상태로 출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솔라나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개발과 업그레이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여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SEC 직원들은 이 제도를 위해 1년 동안 문안을 작성했으며, 이 문안은 실제 공개 회의 안건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SEC 내부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졌음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현재 SEC 위원회는 총 5석 중 2석이 공석으로, 3명의 위원만이 재직 중입니다. 현행 규정상 공개 회의를 개최하려면 재직 위원 전원인 3명이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이는 SEC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인원 구성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 회의 취소의 가장 큰 이유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과 SEC가 준비하던 암호화폐 발행 규칙 사이에 상당한 내용 중복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회가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칙을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SEC가 독자적인 규칙을 먼저 확정하면 향후 의회의 법안과 충돌하거나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SEC는 의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며, 충돌을 피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의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회와 SEC 간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클래리티법은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8월 8일부터 '클로처(Cloture)' 절차에 돌입하며 실제 본회의 논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클로처'는 토론 종결을 의미하며, 이는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실제로 다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행동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로써 클래리티법은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과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투자 계약과 관련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별도의 발행 통로를 만들고, 프로젝트가 처음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등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의회와 SEC가 암호화폐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하여 거의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의회에서 클래리티법을 통해 구체적인 암호화폐 관련 규칙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SEC는 자신들의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SEC가 넓은 범위의 자체 규칙을 먼저 발표했는데, 몇 주 뒤에 나올 의회의 법안과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 SEC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SEC가 회의를 다시 개최한다면, 처음 계획했던 안건의 범위보다 축소되거나 의회의 법안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규제 기관이 입법 기관의 움직임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객을 직접 관리하거나 주문을 처리하는 전통 금융 기관과는 다르며,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EC가 회의를 중단한 주요 이유로는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클래리티법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SEC가 먼저 규칙을 확정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회의를 멈춰 협상 여지를 두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전통 금융권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내부적인 갈등과 교통 정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SEC 내부에서도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회의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EC의 회의 중단을 두고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종말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중단은 오히려 업계 내부의 갈등 심화와 불확실성 증가 때문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거래소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SEC 역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SEC는 일단 회의를 중지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안을 수정하거나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거쳐 공개 회의 날짜를 다시 잡고 재상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클래리티법안이 빠르게 추진되어 명확한 규제 방향이 제시될 경우, SEC가 굳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상원의 움직임을 관망한 후 대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DTC(예탁결제원)가 특정 테스트를 허용한 것처럼, SEC도 특정 회사, 특정 자산, 제한된 기간과 금액을 조건으로 하는 '테스트' 형태의 부분적인 허용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대중의 압박을 느끼기 위해 언론을 통한 정보 유출(언론 플레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가 심화될수록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클래리티법의 추진 속도와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클래리티법의 진행 상황을 가장 면밀하게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