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성정당 비판 ‘적반하장’

채널 뉴탐사는 국민의힘이 이 제도를 악의 온상으로 규정하며 공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이 어떤 집단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특정 인사의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며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분석이다.

위성정당의 시작은 친박연대 등 국민의힘(당시 보수 정당)이 먼저 만들면서 시작됐으며, 민주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위성정당을 도입했던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 진영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절반만 반영된 제도가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제를 공격하며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민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갖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행태는 민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조국혁신당의 1호 입법 과제였던 한동훈 특검법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법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서 초반의 기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검찰 개혁이라는 당의 주요 의제 외에도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쇄빙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이 더 큰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입법 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에서 만들었던 위성정당 출신 국회의원이 18명에 달하며, 이들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으로 흡수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심지어 현재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 중 일부가 바로 이 위성정당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성정당 출신들을 당의 주요 직책에 기용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된다. 위성정당 창당의 책임과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 산물을 활용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논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