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국 '천망'에 노출되나

그는 중국 당국이 한국 내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중국의 대규모 감시 시스템인 천망과 한국 내 자율주행 차량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서울이 중국의 감시망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인균은 "이재명이 작년 이맘때죠. 25년 9월 15일 핵심 규제 합리와 젤라회의하면서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며 2025년 9월 15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규제 합리화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비식별 처리 의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며, 이러한 발언이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리 뷰 등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인균은 "자율주행 커넥티드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움직이는 CCTV"라고 설명하며 자율주행 차량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형 CCTV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을 촬영하고 이 정보를 중국 서버로 전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데이터가 중국의 대규모 감시 시스템인 '천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로 인해 한국 시민의 모든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기업의 기술이 도입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봇 택시가 650m 거리의 사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360도 감시 라이더 9개와 800만 화소 카메라 14개를 탑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퓨처링크가 중국 포니 AI의 기술을 국내에 현지화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서 현대 코나를 개조한 차량으로 약 8만km 무사고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니 AI는 2028년 서울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 여러 도시로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퓨처링크가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고 초기 200대의 베이징 자동차 모델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퓨처링크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중국 베이징 자동차의 무인 차량 도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2028년부터 서울에서 200대 운행을 시작해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인균은 "저 위험 천천만한 자율주행 테스트를 서울 도심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8만7,000km를 하려면 일단 국토 교통부가 승인을 해야 되고 법무부가 법을 손봐야 되고 서울 특별시가 협조해야 되고 강남구에서 협조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조율할 수 있는 권력자 남경필이 한 겁니다"라고 지적하며 도심 자율주행 허가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서울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여러 기관의 승인과 협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남경필 전 지사의 인맥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인균은 "문제는이 로봇 택시라고 하는이 중국 택시가 중국 무인 자동차에 14개의 카메라가 장착되 있고 아홉 개의 라이더가 장착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중국으로 실시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경고하며 중국산 무인 택시의 정보 유출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14개의 카메라와 9개의 라이더가 장착된 중국산 무인 택시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안보 경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는 폴란드가 군사 기지 내 중국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으며, 노르웨이는 중국산 전기 버스가 원격 제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중국산 전기 버스를 퇴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실험 결과 '킬 스위치(Kill Switch)'가 확인되어 중국 정부의 통제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중국산 자율주행 차량 및 전기차에 대한 안보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며, 한국도 유사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신인균은 "중국은이 법이 있죠. 국가 안전법, 국가 정보법.이 이 법들에 의해서 중국의 자산 국민은 반드시 국가 안전부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죠. 거기 협조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기업이나 조직이나 개인은 국가 안전부가 요구하면 그 정보를 다 줘야 된다 이겁니다"라고 설명하며 중국 기업의 국가 정보 협조 법적 근거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국가안전법 제11조와 국가정보법 제7조에 따라 중국 기업이나 조직, 개인은 국가안전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인균은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시스템 만들고 우리나라 차를 이용하란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KGM 이런 우리 한국 자동차 메이크에서 생산한 그것도 중국 부품에 안 들어간 한국산 부품으로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라고 주장하며 중국 의존형 사업에 대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국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KGM 등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중국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한국산 부품으로 만든 자동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