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과 한국 경제 위기: 양일국 칼럼

국제 사회의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는 강대국뿐이며, 약소국은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강조됐다. 대한민국의 분단과 통일 문제 역시 미국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양일국 평론가는 주장했다. 반미를 주장하는 통일 운동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도 나왔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조율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현실이 재차 언급됐다. 강대국이 정한 규칙을 거스를 수 없으며, 미국이 중동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은 한미 동맹이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심기를 고려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며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현실론이 강조됐다.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국력을 평가할 때 핵무기 보유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오류로 지적됐다. 핵무기는 국가 안보와 국제적 영향력에 결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순위에서 이를 간과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와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치 연애 중매에서 남성의 경제력을 보지 않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 국가 국력의 객관적인 평가가 시급함을 역설했다.

동맹은 국가 간의 친밀감이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공통된 적이 있을 때 결성되는 전략적 관계라는 점이 강조됐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동맹을 맺으려 한다면, 이는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로 동맹의 본질을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에 GDP 5%의 국방비 분담을 요구하고 자국 이익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행태라고 양일국 평론가는 분석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는 각자도생하는 것이 기본적인 규칙이며, 무상 원조를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은 조선 시대나 중세 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현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정치에서 동맹국 간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하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희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양 평론가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단순한 압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 전략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1816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 207개국 중 66개국이 사라졌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버퍼 스테이트, 즉 완충국으로서 처한 안보 현실의 위험성이 강조됐다. 평화는 권리가 아닌 축복이며, 전쟁이 없는 상태는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끊임없는 경계와 노력이 없으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초국가적 극좌 테러리즘 대응 회의에 60개국 장관급 인사들이 워싱턴에 모였음에도 한국만 유일하게 배제된 사실이 지적됐다. 양일국 평론가는 이를 미국의 명백한 감정 표현이자 한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 극좌 세력 대응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한미 동맹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로 첫째, 전통적으로 사관학교 출신들의 동질감과 커뮤니티,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을 현 정부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둘째, 충청권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태릉 부지를 개발하려는 의도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통합 추진은 군의 사기 저하와 전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됐다.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보다 더 시급한 현안으로 초급 간부들의 급여 인상과 열악한 숙소 문제 해결이 강조됐다. 육군 병장과 부사관 행정보급관의 급여가 같은 현실에서 초급 간부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군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군 전력 강화에 더 중요하며, 순서에 맞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레버리지 상품이 사실상 도박판, 즉 카지노와 다름없다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레버리지 투자는 수익과 손실이 두 배로 반영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의 등락폭에 레버리지를 거는 행위는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투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투기적 성향은 건전한 자본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본주를 팔고 미국예탁증권(ADR)을 매수하는 현상이 지목됐다. 이는 삼성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리스크로 인해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초과 세수를 통해 기업 수익을 환수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 역시 이러한 디스카운트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삼군사관학교 통합이나 군부대 부지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는 등의 국방 관련 정책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야 할 중요한 이슈로 강조됐다. 군 기지 이전에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명확하며, 지하 보안 시설과 탄약고 등 이설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졸속 추진될 경우 미군과의 신뢰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90일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가 오히려 대한민국 군의 부족한 점과 모자란 부분들을 공론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불필요한 안보적 출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방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론전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의 취약점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전작권 전환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잠재적인 적국에 한국군의 약점을 노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오히려 전작권 전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최신 군함 취역 소식을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단순한 현상으로 소비하는 언론과 정부의 태도가 비판받았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통해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 논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북한 인민의 인권 상황과 강제 동원 문제를 배제하고 오직 군사력 증강만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시각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방송에 출연했던 탈북민이 재입북한 사례가 존재하며, 그 배경에 북한의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은 가족을 담보로 삼아 위협하거나 협상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북한의 연좌제 통제 방식이 탈북민들에게 지속적인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됐다.

바클레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미이행이 환율 상승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이 자산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투자 기금들이 리밸런싱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달러가 유출되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 연기금의 리밸런싱이 국내 시장에서 달러 유출을 야기하고 환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환율은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혈당과 같으므로,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선의 해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업 규제 완화 없이는 달러 유입이 어려워 환율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상속세, 법인세 등 기업의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달러를 벌어오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다양한 외신에서 한국 ETF 시장, 특히 레버리지 ETF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 ETF 시장이 밸류에이션(가치 평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코스피가 완전히 난리가 났다며 '도박판' 또는 '카지노'로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과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변동성이 맞물려 한국 증시가 투기적인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시장의 시각이 드러났다.

블룸버그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기업의 피땀 어린 연구개발(R&D)과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초과 세수'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도체 회사 본주보다 미국 내 ADR(미국예탁증권)이 더 인기 있는 이유 역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개입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호남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는 것 자체보다는,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군사 보안 시설과 탄약고 등 지하 시설의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서둘러 추진할 경우 미군과의 신뢰 관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사 시설 이전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