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캐나다 압박, 나폴레옹 몰락 닮았다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고전하자 대륙 봉쇄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포르투갈을 침공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적국인 중국과는 휴전하고 동맹인 캐나다를 공격하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인하했고, 중국은 희토류 통제를 1년간 유예하며 미·중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으며,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대 법안을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캐나다 접경에 있는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발언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와 상반됩니다.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관세율은 8.6%로 캐나다의 대미 관세율인 3%보다 세 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한, 캐나다산 펜타닐 유입 비중은 미국 전체 유입량의 0.2%에 불과해 관세 부과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의 85~90%를 점유하며 희토류 자석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자, 미국의 국방 및 반도체 공급망에 직격탄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공격 앞에 대중 관세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8월에는 164%에서 49%까지 내렸고, 2026년에는 36.5%로 최종 인하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이후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 베트남,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미국은 관세 우회 통로가 되는 동맹국들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중국산 제품 구매를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등 새로운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위해 동맹국을 세 단계로 분류하는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렬 완료국'으로, 미국에 저관세를 적용하고 안보를 제공받는 국가들입니다. 두 번째는 '협상 중인 나라'로, 중간 관세를 적용하며 협상 과정을 거치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렬국'은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로, 고관세와 안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제3국과 협정 시 해당 국가에 관세를 재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렸음에도 포르투갈은 생존을 위해 영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영국인 체포 요구를 거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나폴레옹은 자신의 권위 유지를 위해 예외 없는 강력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포르투갈 침공으로 인해 6년간의 반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군 15만 명이 괴멸적인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나폴레옹 몰락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1810년 영국과의 교역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모스크바 원정을 시작했으나, 여기서 또다시 30만 대군을 잃는 참패를 겪었습니다. 이는 봉쇄 유지 강박이 제국 괴멸의 단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본보기로 압박하는 것은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침공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프랑스 인구가 3천만 명이었고 포르투갈 인구가 3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의 인구 규모 차이가 이러한 압박의 배경이 됩니다. 무력 침공이 아닌 관세 전쟁이라는 수단의 차이가 있지만, 본보기식 강압으로 타국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비슷합니다.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선포해놓고 전쟁 비용이 부족하자 1809년에 봉쇄 예외 면허를 판매하여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 스스로가 봉쇄에 구멍을 낸 행위였습니다. 현재 미국도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입에 예외를 허용하며 자체적인 봉쇄 전략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달러라는 패권 통화를 보유하고 있어 나폴레옹 시대와는 다른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달러의 위상은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할 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여론과 선거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제 군주로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나폴레옹의 사례와 미국의 상황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