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조업 쇠퇴와 지진 리스크: TSMC 공장 가동 중단, 키옥시아 지분 향방, 그리고 경제난 속 사회 문제

일본은 지진이 잦아 반도체 공장 건설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당연히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반도체는 지진에 매우 민감한 산업으로, 일본 전역이 공장 활동에 있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과거 일본은 반도체, 조선, 가전,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제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제조업은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쇠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조락은 단순히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자료를 분석해보면 일본 경영진의 무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는 의사결정이 매우 느리다는 점에 있습니다. 항상 만장일치제로 회의만 반복하며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여, 결국 실행 단계에서는 이미 한국이나 중국에 시장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제품화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 그 사이 한국이나 중국이 이미 비슷한 기술을 제품화하여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국과 중국 제품에 밀려 일본 가전제품 시장은 빠르게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의 작동 원리가 대부분 디지털화되었지만, 일본은 이러한 디지털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빠르고 지능적인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과거 일본 국내에서는 충성 고객층이 일본 가전제품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삼성이나 LG 등 한국 가전제품의 우수성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마저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품질 좋은 한국 제품에 대한 경험이 일본 가전 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사회주의적 고용 개념이 강해 한 번 고용하면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연차에 따라 임금이 똑같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는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의 동기 부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디지털, AI 등 첨단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 인재들은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 대신 본급을 두세 배 더 주는 미국의 외자 기업이나 한국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 내부에서는 디지털화가 더디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 유출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 구조 개혁이 시급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대기업 및 이권 관련 기업들이 정치권에 현금을 제공하며 개혁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득권층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며 이득을 취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규모 7.1의 지진이 구마모토를 강타하며 TSMC, JSM, 소니, 도쿄 일렉트론, 도요타, 혼다 등 주요 공장들이 동시에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 및 자동차 생산 시설을 특정 지역에 집중한 산업 전략의 구조적 약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됩니다.

일본 전역은 지진이 워낙 많아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반도체는 지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구마모토 지진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 또한 기계화되어 있어 지진으로 흔들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홋카이도에도 규모 9.1의 큰 지진이 올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구마모토뿐만 아니라 일본 어디에 공장을 짓든 지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산업 전반에 걸쳐 지진 주기가 들어선 만큼, 일본 전역의 공장 활동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경영권 행사에는 일본 정부의 규제 등 여러 제약이 남아 있지만, 이번 지분 구조 변화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일 간 주도권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경영권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라인 지분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키옥시아의 경영권을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가져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만약 키옥시아가 전체적으로 매각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키옥시아의 가치가 높을 때 매각을 결정한다면,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결정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때 키옥시아의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레피더스(Rapidus)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키옥시아마저 한국에 넘겨주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키옥시아가 스스로 매각을 결정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으로의 주도권 이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결정과 정부의 개입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키옥시아의 한국 매각을 원치 않을 것이며,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일본에 남겨두려 할 것입니다. 키옥시아가 고가에 팔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한국 기업으로의 주도권 이전은 일본 정부가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대일 수출 비중이 37년 만에 1분기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3%대까지 추락했다는 소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대일 수출 비중 감소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감소와 연관이 깊습니다. 한국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제품을 팔아도 소재, 부품, 장비 대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은 일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제는 일본에게 많은 수입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자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3% 이하로 떨어진 것은 한국 경제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항상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적자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그 영향력이 미미해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전체 무역의 97%를 다른 국가들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저자세를 취하거나 일본에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며 한국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일본과의 관계에서 '작아진다'는 인식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일본 앞에 가면 위축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인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인해 형성되었던 고정관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힘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처지는 입장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많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대일 관계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번화가에서 '타치보'라 불리는 거리 성매매 여성이 다시 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로까지 진출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길거리 성매매가 더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일본 경제의 악화입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여기에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엔저로 인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국내 물가까지 밀어 올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거리 성매매와 같은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을 택해왔고, 이는 현재 일본 경제를 황폐하게 만든 주요 비판 영역으로 지적됩니다. 누가 일본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들의 임금 동결과 이를 용인한 정치권이 거론됩니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세 명은 국가가 쇠퇴하는 이유 중 하나로 '착취'를 언급하며 일본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아, 이는 노동자들을 착취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이 600조 엔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쌓여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치 피라미드처럼 쌓인 유리잔의 맨 위 잔에 포도주를 부으면 흘러넘쳐 아래 잔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대기업들이 위에 가림막을 쳐서 포도주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게 막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즉, 대기업들은 내부 유보금으로 돈을 쌓아두고 하청 업체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착취를 해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돈이 없어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가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착취는 주로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젊은 여성들로, 이들 중에는 홀로 노부모나 어머니를 모시는 등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 해도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얻지 못하면서, 나가는 돈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거리 성매매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타치보' 중에는 호스트바 등에 돈을 낭비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거의 마약 중독 수준으로 정신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택하는 가장 여성들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호스트바는 이러한 여성들의 돈을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로,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마약 중독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보다는, 정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리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업소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업소에 갇히는 것보다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손님을 받아 호텔로 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타치보'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과거 실내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외부로 나와 활동하는 '타치보'가 늘어나는 현상은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생활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과거 업소에 갇혀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타치보'는 소속 없이 개인적으로 손님을 만나 호텔로 가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거리에서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타치보'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