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자산 맞교환' 확산

최근 압구정동, 반포 등지의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자산 맞교환 전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거주 기간이 짧고 보유 기간이 길어 양도 차액이 큰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단지 내에서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끼리 맞교환하거나,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의 보유 주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도세 맞교환 시에는 주택 간의 차익을 정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아이디어로 민간 파이낸싱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체 현금이 오가는 대신 차익만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액만큼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이자 비용 발생 및 자녀의 상환 능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택 맞교환 등의 복잡한 자산 거래 시에는 세무사의 코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매매가를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민간인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늘어나고, 이러한 비용은 전문직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이 복잡할수록 전문직의 영향력과 수입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규제가 특정 전문직의 이득을 위한 로비의 산물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간만 보다가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면 국민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만 기억에 남고 바뀐 정책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초래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제도가 가장 심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복잡한 세제는 전문직의 배만 불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 등 직관적인 세금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심플해야만 불투명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책과 세제의 일관성이 있어야 개인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국내 환경에서는 이러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자산을 돌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관점에서 제주도 부동산을 바라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듯이, 해외 부동산 투자 역시 한국과 환경이 전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맨해튼, 얼바인 등 검증된 지역 외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특히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