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계 귀화시민 시민권 취소 소송 제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케빈 윤상 김 씨가 시민권 박탈 소송 대상이 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케빈 윤상 김 씨가 그 대상이며, 김 씨는 1996년 미국 입국 당시 추방 명령 사실을 숨기고 귀화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과거 이민 기록과 현재 생체 정보를 대조하여 귀화의 적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일반 비자 취소와 달리 시민권 박탈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되면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정책이 강화되었다.

올해 들어서만 약 140명에게 시민권 박탈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인 대상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김 씨는 1996년 입국 당시 불법 입국 및 자진 출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 출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추방 절차가 진행된다는 안내문이 당시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법무부는 김 씨가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당시 이러한 불법 입국 사실을 숨긴 것을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보고 있다.

본인이 불법 입국 사실과 추방 명령을 밝혔다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수사 기법 중 하나는 지문 검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 정부는 입국 시 사용했던 이름과 지문 등 생체 정보를 현재 정보와 대조하여, 오랜 시간 미국에 거주하며 체류 신분을 바꿔 가는 과정 중에 이름까지 변경하며 신분 세탁을 시도했는지 여부까지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문 검색을 통해 과거 신분 세탁을 시도했던 노력들까지 모두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