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비판부터 전작권까지

이정현은 빅테크 플랫폼의 폐쇄성을 창문 없는 백화점에 비유하며, 사회에 필요한 것은 광장과 같은 공적 플랫폼이지만, 현재 사용되는 플랫폼들은 백화점 1층과 같다고 지적했다. 백화점은 필요하지만, 창문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이곳만 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정현 본인의 통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중에는 나무위키처럼 소유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정현은 특정 의원이 파라과이에 위치한 나무위키 본사를 찾아갔으나 빈집처럼 되어 있었다는 일화를 예시로 들며, 이러한 상황에서 AI까지 등장하여 기존 플랫폼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캠브릿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10년 전 초보적인 타게팅이었다면, 이제는 AI와 결합하여 더욱 고도화된 타게팅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정현은 AI와 결합한 마이크로타게팅이 캠브릿지 애널리티카 사건 당시보다 훨씬 고도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사람의 조사를 통해 백인 남성이나 혼자 사는 여성 등으로 데이터를 막 들이댔지만, 이제는 AI가 사람이 나도 모르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서 타게팅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는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되면 그에 맞춰 대화 내용을 진보적 또는 보수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데올로지컬 카멜레온' 현상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경제와 안보 이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똑같은 질문에도 사용자에게 맞춰 완전히 다른 생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알고리즘 조작 방법 중 하나로, 사람이 볼 수 없는 흰색 글자로 특정 텍스트를 문서에 삽입하여 AI가 이를 읽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식이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논문 심사 AI에게 특정 논문이 공정하고 잘 쓰였다고 판단하게 하는 키워드를 숨겨 놓으면 초기 AI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직 낮은 단계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AI를 움직이게 만드는 키워드를 곳곳에 심어 놓으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이정현은 경고했다. 이는 AI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여론과 인식을 조작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탄핵 절차 검토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용 대변인은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고, 김석 대표도 탄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어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말까지 김건희 영장 관련 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석 달 전부터 예상했으며, 이는 김건희 씨를 풀어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 대법원 소부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막을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0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골드전 국제 전략 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 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일었다. 김어준은 이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는 한 번 더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 주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책임 지역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주권의 의미에 대한 토론 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이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어준은 지난 금요일 47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이 1979년 발생 당시 "소요 사태"로 왜곡 보도되었으며, 사망자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것은 무려 40년이 지나서라고 밝혔다. 마산에서 사망한 유치준 씨의 경우, 박정희 정권이 가족 동의 없이 부검하고 묻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진상 규명 위원회가 발족했으나, 당시 위원회가 친박 인사들로 구성되어 박정희 시대 사건을 제대로 다루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재조사가 시작되어 2019년에 비로소 유치준 씨가 부마항쟁 사망자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김어준은 2019년 4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참석했지만, 윤성일은 불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에 윤성일 대통령이 두 번째로 기념식에 참석하여 유신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를 기리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기념사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김어준은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시민 항쟁의 정신이 반드시 헌법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성일 대통령이 기념사 말미에 울컥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최근 본인의 상황이 오버랩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직의 외로움과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박구영 교수와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대통령의 감정적 반응이 단순히 기념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가 처한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17년 차 파리 교민 이진선은 프랑스에서 교육 현장 불만으로 시작된 고등학생 시위가 고물가, 고유가, 저임금에 불만을 품은 노란 조끼 연합, 시민 연합, 노동조합 및 노동총연맹까지 합류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토요일 전국 1,750곳에서 집회가 열렸으며, 참여 인구는 5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진선은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간 저녁 8시에 TV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시위 과정의 폭력과 약탈을 강하게 규탄했으며, 평화적 시위와 폭력 행위를 구분하고 폭력 가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집회 제한 조치를 취하고 상점 보호 조치 강화 및 보상 계획을 직접 밝혔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시위는 한 분야의 시위가 발생하면 다른 분야의 시위가 연쇄적으로 합쳐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이진선은 설명했다. 이번 대규모 시위가 끝나도 학생들이 촉발한 시위와는 별개로 다른 파업이나 집회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을 공격하는 구우파에서 이민자 사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현 사태가 발생했다며 극우 정권 집권 가능성을 노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진선은 밝혔다. 프랑스에서 극우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극우화 현상 중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김어준은 덧붙였다.

박시영 대표는 대통령의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이라는 대미 외교 방침에 대해 국민의 56%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강성 발언에 대한 높은 공감도는 예상 밖의 결과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 30대 남성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외교 부문은 역대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는 분야로, 한국갤럽 등 다른 조사 기관에서도 외교 관련 긍정 평가가 60% 안팎으로 나타나며 가장 높은 평가 이유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시영은 이러한 높은 공감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의 알래스카 투자 요구와 같은 무리한 요구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대미 인식이 역사상 처음으로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찬성 비율은 51.7%로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층에서 압도적인 지지세가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 법원, 대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이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오랫동안 쌓여왔음을 보여준다고 박시영은 덧붙였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국민의 74.6%가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수사 필요성 공감도를 보였다. 박시영 대표는 이러한 결과가 예상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전화면접 조사 기준 53%가 수사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박시영은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경계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대 남성층 역시 취업과 허위 스펙 관련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사 필요성에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이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수층 내 20대 남성의 한동훈 지지 이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30대 남성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시영은 한동훈 의원이 조국 사태의 주역 중 한 명이었고 본인 역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딸과 관련된 의혹이 여러 가지 겹쳐 있어, 정치적 이유로 자신을 탄핵한다고 크게 떠들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승훈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CSIS 세미나에서 다영역 기동부대(MDTF) 임무를 한국 주도로 하겠다고 언급하며 '센싱'을 강조한 것이 한국을 중국 견제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MDTF가 사이버전 및 전자전을 통제하는 부대로 중국을 겨냥하여 감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백승훈은 브런슨 사령관이 다크 이글(초음속 미사일 공격)과 같은 공격 능력 언급은 생략한 채 센싱 위주로 발언한 것이, 미군이 한반도 내에서 작전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을 계속 던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군의 이러한 발상을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본질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작전 권한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경렬 전 주앙골라 대사는 브런슨 사령관이 거의 2년간 한국의 존엄과 대통령의 통치권을 훼손하고 한중 관계를 이간질시키며 영토 주권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미 소파 협정 8조에 따라 한국이 사유를 댈 필요 없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권 독립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널들은 조건 기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환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환수 조건은 한국의 군사 능력, 대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 동북아 안보 환경 등 세 가지인데, 이의 판정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조건 기반 환수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조건이 세 개입니다. 한국의 군사 능력, 두 번째가 북한 조선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능력, 세 번째가 동북아 안보 환경이 호전될 것. 요거 판정을 미국이 합니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아직 미흡하다, 또 저 조선이 미사일을 쐈으니까 안 되겠다, 요런 식으로 판정을 내리면 끝없이 골대가 움직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건'이 아닌 '시한'을 정해 특정 시점 이후에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조건 문제로 변질된 것을 잘라내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별도의 전투 병력 파견 대신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0년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특수전 사령관 사살 당시 선박 보호를 위해 작전 지역을 확장했던 선례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승훈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아주 되게 수를 쓴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안 한 건 아니었으니까. 2020년 기억하시면 2020년 1월에 그 가셈 슬레이만이라고 그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특수전 사령관이 이라크에서 사살을 당했을 때 그때 전쟁 고조가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우리 선박과 보호를 위해서 청해부대의 작전 이수 지역을 확장을 해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경렬 전 주앙골라 대사는 청해부대가 사실상 미국 제5함대 예하 부대인 CMF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어 작전 구역 확대 시 후티 반군이나 이란군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정면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대방이 볼 때 전투 행위에 동조하고 참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지 우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란과의 전쟁 개입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홍해 지역을 통한 해운 컨테이너 물류의 약 25~30%가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품과 직결되므로 한국이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해당 해역에서의 보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카이치 의원이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를 주장한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 성장 둔화와 헌법 개정 동력 마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45년에 제정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은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과 독일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현재 사실상 효력을 잃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남아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다카이치가 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경제가 인도, 영국에 밀려 가지고 내년이면 세계 6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대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본의 입장을 발신하는 다카이치의 이미지를 조금 국내에 확산시키고 싶은 거죠"라고 말했다.

패널들은 일본 정부가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해 전후 체제를 청산하려는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며, 다카이치 의원의 주장이 일본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 국회 상황으로는 헌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 수사 의뢰가 윗선의 지시로 사실상 묵살 및 지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 실무진은 계좌 추적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뇌물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의뢰를 작성했으나, 감사위원장이 수사 의뢰 시기를 한강버스 출항 시기에 맞춰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서도 뇌물 관련 핵심 자료와 조사 내용은 제외되었고, 첨부 자료로는 시의회 회의록만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의 감사 청구를 각하하며, "청구 사항에 리베이트란 단어가 없다. 아주 포괄적으로 올렸고 첨부 자료로도 시의 회의록밖에 안 보냈다. 그래서 너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각하한 거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오세훈 시장은 수사 의뢰 지시를 내렸으나, 이후 절차가 내부에서 파기되거나 장기간 묶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패널들은 서울시가 감사원 각하를 명분으로 수사 의뢰를 장기간 방치했으며, 이는 실제 감사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규모가 15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수익 계획 등 밝혀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드러났다. 'P'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 그리고 시운전 용역 대가로 3억 3천만 원이 '성우이엔지'라는 회사로 유입되었다.

문제는 성우이엔지가 등록조차 되지 않은 회사였으며, 한강버스가 출항하기 전에 폐업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시운전 용역비 3억 3천만 원이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성우이엔지는 돈을 합법적인 용역 대가로 위장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위해 급조된 회사로 추정된다.

패널들은 가덕중공업이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강버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러한 브로커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총 6억 5천만 원의 돈을 받은 이 회사는 결국 폐업하며 사라졌는데, 이는 오세훈 시장 측과의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한강버스가 부실하게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가덕중공업이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자체 시설 부족으로 하청에 의존하면서 운송비용과 하청 업체 이윤 보장까지 책임져야 했다면, 결국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부실하게 만들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딸 관련 사건은 압수수색 후 두 달이 넘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전체 수사 기간은 이미 2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청장 장기 공백 상태와 맞물려 수사 지휘 및 결정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패널들은 경찰청장 임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내란 관련 경찰 인사 스크리닝'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무슨 놈의 스크리닝을 1년을 넘게 해"라며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검찰이 중수청 공소총으로 넘어가면서 수사를 손 놓은 지 2년 가까이 되므로, 경찰이 이러한 수사 공백을 메우고 중요한 사건을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통일교 정치 개입과 관저 의전 관련 2건의 사건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중앙지법 원장에게 "재판부 부장판사뿐만 아니고 이건 당신과 사법부 전체가 명을 뒤집어 쓰는 거다. 그러니 이건 당신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라, 영장을 발보해라"고 직접 요구했다.

현재 대법원 소부 배당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이번 주에 배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일부 패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석방을 결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패널들은 사법부 내에서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석방 결정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조희대가 풀어주려고 한다니까. 판사가 아니라 조희대가 조희대가 가져갔잖아 사건을"이라고 주장하는 패널도 있었다. 그는 만약 김건희 여사가 풀려나면 국민적인 반감이 커져 이재명 정부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석방 시 '정권 초기에 정권을 이기고 밖으로 나온 승리자'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월 1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한다면 국민적 파장이 클 것이며,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명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서면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끌고 간 것은 10월 31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관 재판장 기피 신청 인용 등 추가적인 재판 단계가 남아있다는 점도 의도적인 직무 유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패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간의 행동으로 봤을 때 지난번 대법관 제재청을 안 할 거라고 거부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아무도 상상을 안 했잖아. 그건 해 버리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계획이 다 있는 대로 하나 차근차근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이 분명히 풀어줍니다"라고 단언하며,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석방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서면 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법원과의 교감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최종선 씨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특별 수사본부 수사 통제반 요원이었음을 밝히며, 당시 수사는 겉으로는 서울 중앙지검장이 특별 수사본부장을 맡아 검찰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실무는 중앙정보부에서 모두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저서 '산 자여 말하라'가 영화 '암살자들'의 모티브가 되었음을 언급하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기존에 세상에 알려진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나 자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상과 다르게 조작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6~2017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직접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종선 씨는 또한 자신의 형인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의문사 당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앙정보부 감찰실 요원으로 수석 입사했던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1972년 중앙정보부 정규직 공채에 수석으로 입사하여 1년 이상 특수 교육을 받고 감찰실에서 근무하던 중, 형의 사건이 터졌다고 밝혔다.

최종선 씨는 형의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 감찰실 요원에서 총무국 행정관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후 감시당했던 경험을 밝혔다. 그는 "이틀째가 됐는데 제가 총 대기발령이 난 거예요. 이제 감찰실 직원이 아니에요. 군대로 말하면 보충역 같은데"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감찰실 직원이 아니게 된 그는 총무과 행정관으로 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때부터 행정관 직원들이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로 세상을 잘 몰랐던 시기였으나, 정보기관의 험악한 실상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대기발령은 그를 대공수사국으로 데려가 간첩단 이론으로 몰기 위한 사전 준비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후 감찰과장에게 불려가 감찰과장 방에서 기다리는 동안, 집 앞에는 이미 중앙정보부의 검은색 코로나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동료들조차 자신을 피하는 등 철저한 감시와 압박이 이루어졌음을 경험했다.

최종선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상황을 마주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침 7시까지 감찰실로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으로 택시를 타고 중앙정보부 건물로 향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미행하는 차량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중앙정보부의 감찰과장은 최종선 씨에게 그의 가족 관계를 먼저 물은 후, 형이 간첩 혐의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투신 자살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최종선 씨는 감찰과장에게 즉각 반발하며 투신 자살했다는 현장에 가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최종선 씨는 중앙정보부 정규 과정 수석으로 입사해 1년간 특수 교육을 받았고, 당시 훈련된 상태였기에 감찰과장의 눈을 똑바로 보고 조카들의 수를 묻는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감찰과장이 눈길을 피하며 서류를 보는 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최종선 씨는 감찰과장과 대공수사국 수사단장의 방으로 이동했으며, 그곳은 과거 최종선 씨가 근무했던 중앙정보부 감찰실이 위치했던 건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기관은 최종선 씨의 형이 간첩 혐의를 자백하고 투신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대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용한 장례를 치르고 막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선 씨는 이를 거부하고 형의 시신 확인과 변호사 입회 하의 사체 검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최종선 씨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을 간첩으로 낙인찍는 발표를 하지 말 것을 역으로 제안하며, "나는 우리 형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정보기관이 형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하며, 막대한 보상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선 씨는 이 싸움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며 정보기관이 살인자들이라고 판단했지만, 정보기관이 서울대생들의 유신 반대 시위와 형의 죽음이 연관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들에게도 일종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선 씨의 이러한 강경한 요구에 감찰과장과 수사단장은 즉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 최종선 씨는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건물의 뒷문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봉지욱 씨는 국민의힘의 영화 공격으로 인해 극장 3사가 영화 '암살자들'의 프로모션을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극장가에서는 영화 포스터가 한 점도 보이지 않는 등 영화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이 영화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으며, 국민의힘 측에서 극장에 연락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봉지욱 씨는 이 사건을 심각한 일로 보고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봉지욱 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가 100% 조작이었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중앙정보부, 검찰, 일본 경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2기에서 이 사건 조사가 멈췄다가 3기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는 '돌봄 받는 실력'이라는 표현이 말기 돌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돌봄에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용어가 환자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누가 더 좋은 환자인가를 따지자는 의도가 아님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돌봄은 돌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받는 사람도 견디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아쉬운 것을 표현하며 서로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최명기 전문의는 설명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세수를 시켜줄 때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엄마와 오래 세수를 해보면 서로 순서를 맞추고 물 온도와 압을 조절하며 익숙해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환자는 아픈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몫을 다하는 것이지만,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환자가 자신의 목표, 선호,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아픔을 '괜찮다'거나 '아프다'는 두 가지 표현으로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돌봄의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최명기 전문의는 10점 척도와 같이 구체적인 통증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지현 의료 인문학자는 돌봄이 가장 힘든 타입으로 '거리두기 성향이 있으면서 의존적인 환자'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처음에는 거리두기 타입이기 때문에 돌봄 제안을 여러 번 거절하지만, 실제로는 의존적인 성향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과정을 수고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돌보는 사람은 여러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제안하는 '삼고초려'와 같은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되었습니다.

강지현 의료 인문학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반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돌봄 관계에서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50대,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반말을 하거나 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태도가 본인의 돌봄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존중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간병인이 존중받을수록 더 잘 돌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지현 의료 인문학자는 최근 70대가 넘은 노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트렌드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배우자를 간병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신고만 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본인이 직접 사랑하는 배우자를 돌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맞물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90대 어르신이 80대 치매 아내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 이수와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강지현 의료 인문학자는 70대가 넘으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