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원 돌파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 관련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새로운 신종 수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통합 대응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종 스캠 피해는 늘고 있다.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 관련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새로운 신종 수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2023년 7월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역에 50곳 이상의 사기성 시설이 확인됐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인신매매된 사람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며, 돈을 벌지 못하면 구타와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피해액은 캄보디아(500억 달러)와 미얀마(820억 달러)의 GDP를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를 나타내며, 범죄 조직과 지역사회가 유착되어 있어 사실상 뿌리 뽑기 어려운 거대 산업이 되었다.
2024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로, 최근 2년 피해 합계가 2조 원을 상회하며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24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로, 최근 2년간 피해 합계는 2조 원을 상회하며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액의 급증은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위협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왼쪽에 있는 모습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견된 중국 경찰서 세트다.
이들은 영상 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공기관 상황을 연출하며 신뢰를 유도한다.
무료 투자 정보로 유인해 가짜 앱으로 큰 금액을 가로채는 '먹튀' 수법이 풍수나 사주 등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며 2025년 6,853억 원의 피해를 냈다.
이들은 무료 투자 정보 제공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소액의 수익을 보여주며 안심시킨다.
이후 가짜 주식 거래 앱을 활용해 큰 금액을 가로채는 '먹튀' 수법을 사용하며, 풍수, 사주, 친목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팀미션 사기는 여러 명을 단체 채팅방에 모아 공동 구매 등의 미션을 수행하게 만든다. 팀미션 사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 명이 어떤 이유에서건 단체 채팅방에 모이는 방식이다.
미션 실패 시 단체 채팅방에 모인 전원의 원금이 소멸된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의 죄책감을 이용해 입금을 강요한다.
불과 4개월 만에 1,260억 엔(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한국과 유사한 피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일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금을 되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범죄 수익금이 점조직을 통해 여러 경로로 흩어져 추적이 난항을 겪기 때문이며, 검거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하위 전달책이나 유인책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 금액 환급률은 20% 남짓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피싱 범죄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범인을 잡아도 돈을 되돌려받기가 너무나 어렵다. 피해자의 돈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다. 점조직이잖아요.
올해 발생 건수는 작년 대비 46% 감소했으며, 피해액은 53% 감소하여 올해 7월에는 피해액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범죄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이스피싱 상담센터의 직통 번호는 1394이며, 당황하여 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112로 전화해도 즉시 연결 가능하다.
센터는 47명의 상담사가 근무하며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많게는 3,000건 이상의 신고를 처리하여, 피해 발생 시 즉시 상담을 통해 범죄 유형을 파악하고 은행과 연계하여 금원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 조직은 높은 신뢰감을 주는 ‘가스라이팅’ 기법을 사용해 피해자가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사의 예방 알림톡을 받고도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설득 과정을 거쳐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담 사례 중 개인 피해액은 최대 10억 원에 달하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고 피해액은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라이팅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한 번만 송금해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지속적인 송금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큰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통화를 유지하며 정보를 캐내려 하기보다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문서 위조, 영상 조작, 가짜 앱·웹사이트 등 고도화된 범죄 트렌드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관별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작동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경찰은 피해 인지 시점이 이미 돈이 빠져나간 후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통신·금융기관과 경찰이 협업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인들이 피해자들한테 접근해서 속이고 돈을 요구해서 편취하는 그 과정들이 전화번호나 SNS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또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은 또 금융 계좌나 아니면 가상자산 이런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거는 그 피해가 이미 발생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경찰만의 힘으로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간편제보 기능을 활용하여 모르는 번호로 온 피싱 의심 문자를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분석을 거쳐 10분 내 긴급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통합대응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부는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6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이 협업하여 '신종 스캠 거래 정지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위험 행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차단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 사기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며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강화되자 범죄자들은 악성 앱이 필요 없는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스캠으로 범죄 수단을 옮겨갔다.
투자 리딩방은 로맨스캠과 결합하여 신뢰 관계나 애정 관계를 형성한 후 사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행운이 다가올 때는 일단 의심하고 대화를 끊는 것이 신종 스캠 피해를 막는 핵심적인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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